• “신자유주의 반대 모든 후보 지지”
        2008년 02월 19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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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최대 지지세력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 철회’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진보정당운동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분화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자신들의 정치적 방침으로 유지해온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와 무관하게 이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해 배타적 지지 방침 자체가 온전하게 관철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업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오는 25일 경기 양평에서 열릴 예정인 21차 대의원대회에서 4.9 총선에 대한 정치방침을 대의원 발의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1주일 전 10명 이상의 대의원이 제출하면 안건으로 상정되는 금속노조 회의 규정에 따라 18일 대의원 13명 명의로 ‘4.9 국회의원 총선거 금속노조 정치연대방침의 건’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모습(사진=금속노조)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금속노조는 2008년 4.9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즉,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비정규법 폐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에 동의하는 조합원들과 진보후보들을 금속노조 지지후보로 결정하고 지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 대회 진정한 반성과 전면적 혁신 거부”

    이는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4.9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모두를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만을 지지해왔다.

    이들은 안건 제안문에서 “민주노동당은 총선 이후 4년 동안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했고 결국 2006년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부끄러운 패배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왜 민주노총 조합원들조차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으나 지난 2월 3일 대의원대회는 진정한 반성과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민주노동당은 돌이킬 수 없는 분당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의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 반대 ▲비정규직법 폐기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등을 내걸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신자유주의 반노동자 세력 대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세력의 한판 대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범좌파진영 대의원 현장 안건 발의

    이번 안건에는 현대자동차 최기민 대의원, 기아자동차 편철호 대의원 등 완성4사를 비롯해 지역별로 고르게 대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서명한 대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은 ‘전진’(중앙파)과 ‘노동전선’(현장파) 등으로 범좌파를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안건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범좌파 대의원이 40%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건을 제안한 쪽은 단순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를 넘어 ‘진보 후보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안건은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앞장서왔던 금속노조가 신자유주의 세력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해서도 안 된다”며 보수정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지부도 18일부터 시작한 2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지부 내의 주요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회’(민노회)가 오는 21일 또는 22일 경 배타적 지지 철회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는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산배정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 안건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인 21일 또는 22일 경 현장대의원들이 기타 안건으로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에 관한 내용을 올릴 계획이다.

    현대차지부 통과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아

    현대차지부에서 대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민노회(전 집행부), 민투위(현 집행부) 등 좌파진영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금속노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건을 발의할 예정인 현대자동차지부 5공장위원회 김호규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와 2월 3일 당대의원대회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진보정당이 2개 이상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가결 여부를 떠나 정치방침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안건의 통과 여부를 떠나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에서 ‘배타적 지지 철회’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도 민주노총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4일 “당의 단결과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나 그를 부추기는 외부의 시도는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민중의 열망과 우리사회의 변혁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 이미 방침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타적 지지 방침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어

    금속노조의 한 간부는 “이미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보수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치방침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며 안건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에서 새로운 정치방침이 결정되면 이는 민주노총 산하 주요 연맹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현장으로부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진보적인 후보들에 대한 자유롭게 지지·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후보이면서도 단지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과 홍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금속노조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노동계급적 대안을 알리고 재벌정권에 맞설 자신감과 결집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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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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