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민노당 혁신에 관심 많다"
    심상정 "강력한 진보야당 될 것"
        2008년 01월 17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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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를 방문, 심상정 비대위 대표를 만나 최근 현안이 돼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 대책 등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에서 심 대표는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기존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부처에는 힘을 더 주고, 복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이 있는 곳은 힘을 더 약화시키고 있다며 비판적 평가를 전했고,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세계적 추세를 언급하면서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덕담에서 시작된 이날 두 사람의 대화는 조직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는 부드러운 말 속에 이견이 팽팽하게 교환돼,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유세 당시 비정규직 아줌마 한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하소연을 해서 담당자를 시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일화를 얘기하며 자신도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자 심 대표는 "우리는 거의 매일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또 "변화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이 어떤 방향으로 귀착되는지 혁신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심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과감한 혁신을 해서 정부가 내놓는 안에 대해 찬반에 그치는 야당이 되기보다 더 좋은 안을 내놓고 합리적으로 견제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대화는 삼엄한 경호 속에 오후 2시 45분부터 30여분 동안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종권 집행위원장, 길기수 염경석 비대위원, 신언직 비서실장, 손낙구 대변인과 김성희 수석 부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이 당선자 쪽에서는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 주호영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다음은 대화록 전문.

                                                        * * *

       
      ▲ 사진=진보정치
     

    이명박 당선인 임태희 실장은 심 대표를 되게 좋아해요. 재경위 상임위를 같이 했다고. 그쪽 당이 어떻고라는 등의 얘기를 하더라고.

    심상정 대표 당사에서 모신 것은 아무래도 당선자께서 국회는 부담이 될 장소이기 때문에 편하게 모시려는 취지였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행정부는 여야 관계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해보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변화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 되자마자 (각 정당에)인사를 다니자고 했는데, 각 당마다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졋다.

     다행이다. 제가 출근한 지 3일 밖에 안돼서.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을 잘봤다. 당선자께서 대변환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노당의 화두가 혁신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관심 있게 본다.

     민주노동당이 하려는 혁신과 당선자가 하려는 변화가 나라가 잘 되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

     변화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 변화가 어떻게 귀착되가는가를. 정말 지금 대표께서 여러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국민들도 민주노동당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여러 고민을 넘어가야 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기업들은 위축이 돼서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과감한 혁신을 해서 정부가 내놓는 안에 대해 찬반에 그치는 야당이 되기보다 더 좋은 안을 내놓고 합리적으로 견제해 국민에게 평가받는 야당이 될 것이다. 야당이 좀 강해야 정부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 사진=진보정치
     

     지금도 강력하다 (웃음) 

    임태희 비서실장 재경위에서 심 선배를 보며 제대로 된 진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언론들의 여론 조사 등을 보면 진보 중에서 내가 제일 센 진보로 나온다. 그것 때문에 경선할 때 힘들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진보 쪽으로 가 있는 줄을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도 그 정도까지의 진보가 아닌데, 왜 거기가 있나 싶다. 아마 일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건강한 진보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당선자께서 국정 운영을 하시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인다면 좋은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대통령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한 번 하는데, 정말 여야를 초월해 열심히 하겠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국민께서 이 당선자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다음의 고민은 항상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니까 당선자가 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서민을 대변할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믿을만한 야당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서민의 바람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진보야당이 되게 하겠다

     나는 서민들 특히, 소외된 계층들에게 태생적으로 관심이 있다. 서울시장할 때도 청계천 말고 해 놓은 일이 다른 쪽에 더 있다. 근데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서민을 위한 정책은 충분히 논의하자.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도 말로만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백날 말하면 뭐하나. 한 사람이라도 길을 터줘야 하는데. 진지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정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경선 때 어느 호텔을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쫓겨나게 됐다고 갑자기 뛰어와서 울먹이면서 붙들고 말했다. 그래서 이름, 소속 등을 적은 후에 다른 분을 시켜 만나게 해서 이야기를 듣게 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그런 것에 대해 대변을 하는 정당으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꺼내주시니 감사하다. 저는 거의 매일 그런 비정규직의 호소를 만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을 걱정하고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고 공감했다.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대선 때 이미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

    18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협의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잘못된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비정규직을 줄여야 된다는 합의가 된 만큼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 제도적 개선에 대해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비정규직도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다. 어느 한 형태만 보고 얘기 할 수 없다. 경제가 잘 되면 원론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줄어든다. 경제가 잘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그런 논의를 해보자. 

    정종권 집행위원장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이유가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고 실제로는 악화돼 실패한 것 아닌가 싶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

     도와달라. 나라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다. 함께 잘해 달라. 눈 여겨보고 있다.

       
      ▲ 사진=진보정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인수위로부터 어제 전달받았다.

    필요하면 와서 우리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다.

     안을 주셨으니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전달하겠다. 다만, 어제 전달한 것을 보니 힘 있는 부처는 더 힘이 막강해지고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부서는 힘이 더 줄어드는 강익강 약익약의 걱정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민주노동당은 환경과 복지, 여성, 통일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이어서 국가의 균형과 발전을 이루는 안을 내겠다. 또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 섭섭했다.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라고 생각한다.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역할의 강화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부처는 폐지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 폐지로 간 것이 시대적 흐름과 역행한 게 아니냐. 대다수 절반의  여성이 차기 정부가 여성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오해할 것 같다.

     여성 표를 받아 당선된 사람이 설마 그러겠는가.

     그런 우려를 담아 의견을 수렴해 저희도 의견을 내겠다. 또 통일부처가 쟁점이 많이 되는데, 독일도 내독부라고 해서 동서독 문제를 다루는 특수관계 부처가 있었고, 그 부처의 역할로 통독을 이룬 게 사실이다.특히, 한반도 평화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간 특수 관계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평화체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립적인 기구로 있었는데, 인권이라는 가치는 모든 정파를 초월해 존중돼야 할 가치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산하로 가는 것은 독재정부 이후 인권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헌법에 위배가 된다. 원래 독립을 시키라고 건의를 했는데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고 한다.

    통일문제도 통일부와 (북쪽의)통일전선부 둘이 수근수근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은 남북 간 폭넓은 대규모 협력이 있으니, 가령 남북간 농림업과 관련된 것이면 농림부가 하는,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심 대표는 여성 대표가 아니고 남녀 모두의 대표이다. 내가 여성부처를 따로 두자고 하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관심이 없다. 여성을 따로 떼어 놓으니 다른 데에서는 일이 진전이 안 된다고 한다. 모든 부처가 젠더에 대해 인지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중 여성의 정당임을 명문화한 당은 오직 민주노동당 뿐이다. 특수 문제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여성문제에 대해  당선자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한다.

     나는 딸이 셋이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에 저는 이의가 있지만, 여성이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외돼 왔다. 여성 총리나, 여성 당 대표가 나와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일부 상층 여성 진출에게만 뚫렸지 다수 여성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 일자리 문제, 모성 보호 문제, 사회적 권리 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관련 부처는 확대돼야 한다.

     제가 임 의원과 재경위에서 활동을 같이 했는데, 과거 재경위는 불행하게도 모피아라는 오명을 입었다.강력한 견제 기구의 탄생이 없다면 재벌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서민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원스톱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계 모든 추세가 그렇다. 어느 신문에서는 더 대통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독일이나 미국 다 우리보다 적다. 대한민국 장관이 가장 많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이 힘들다. 여기저기 찾아가야 한다. 과거는 흘러가고 새로운 시대이다. 그런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

     종합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것이니까.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까 제기한 문제들 외에 지난 일요일에 태안으로 내려갔는데, 어제 또 한 분이 자살을 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지원도 없다. 이 사고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당선자께서 맡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태안에 두 번이나 갔었고, 행자부 장관실에도 가서 긴급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보상을 받는 문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급해주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딱한 게, 행정부는 여러 절차를 따지는데, 태안 국민들은 지금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긴급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사람뿐 아니라 말 못하는 생태와 해양 동식물도 고통 받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선자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당선 돼서도 갔고, 선거 때에도 갔다.

     책임규명은 분명히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경위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런데다가 또 책임의 주요 당사자라고 지목되는 삼성의 경우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않고 최소한의 사과도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다.

    당선자가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야한다.

    이천에도 사고가 생겼다. 거기는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와 희생을 당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힘 합쳐서 잘 하자

     잘 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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