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개편안 '강익강 빈익빈'
    2008년 01월 17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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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7일 최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 쪽의 정부개편안과 관련 이는 "경제부처, 청와대 등 기존의 권력 부처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 여성 인권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를 주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 소외시키는 ‘강익강 빈익빈형’ 조직개편안"이 "부처간 권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효율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부차화될 것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통일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는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 종속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일부, 여성부 존속,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존중, 사회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 사회부총리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한미 FTA가 강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미 FTA야 말로 누가 서민의 지킴이로서 진정한 야당 자격이 있는지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당이 앞장서서 비상 시국회의를 가동시키고, (가칭)이명박 정부 대안본부를 중심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서해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삼성 중공업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서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 서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주범, 삼성의 무한책임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 정부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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