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2007년 12월 31일 12:45 오후

    Print Friendly

    2. 새로운 방향 = 제2창당운동에 나서자

    신보수주의 정권의 5년 임기가 시작되는 시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또 다른 전환점을 앞둔 시대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와 그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 대안은, 진보정당은 무엇인가?

    그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시대에 부응하는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미래를 책임지는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영혼(창당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제2의 창당’의 각오로 이러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창당 정신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제2창당운동에 나서야 한다!

    새 진보정당을 일구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방침까지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들과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의 각 구성 부분 사이의 열띤 토론과 공동 실천 과정에서 다듬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길의 출발점 역할을 할 몇 가지 원칙은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원칙①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진보의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 무지개 깃발은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운동을 상징하지만, 진보적 다원주의나 사회적 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2의 창당은 진정한 진보대연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포괄할 이념과 사회운동, 사회적 필요와 열망의 스펙트럼을 재설정해야 한다. 그러자면 또한 그 스펙트럼의 중심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

    그 중심은 분명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극복’(‘반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이다. 굳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기다란 말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의 이면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간명한 현실이 자리한다. 21세기의 진보 세력이라면 그 출발점이 사회주의든 여성주의든 생태주의든 평화주의든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일단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 이를 중심으로 진보의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21세기 진보의 다양한 흐름, 즉 급진 민주주의, 사회주의(여기에는 사회민주주의부터 좀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까지 포함된다), 계급연대-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국제주의, 소수자 운동 등이 당에 함께 해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한 흐름이 선언적으로 우위를 주장하거나 형식적 다수를 통해 당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당을 무대로 이들 다양한 흐름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 상호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누가 아닌 당원들 자신이 이러한 대화와 공동 실천 과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럼 특정한 시기에 당을 대표할 이념, 정책적 얼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당이 계속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아래에 제시할 정책당대회를 통해 정리한 당면 실천 프로그램(예: ‘실천 프로그램 2008’)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천 프로그램은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했던 비전이나 정책들과 같은 수준의 것이다. 당은 지속적인 토론과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추상적 이념의 선언이 아니라 이 실천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당의 이념, 정책적 얼굴이 되어야 한다.

    원칙② 시대 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합의해야 할 실천 프로그램의 중심은 무엇인가? 종북파는 그 중심을 여전히 통일에 둔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그토록 코리아연방공화국에 집착했던 것이다.

    하지만 단호히 말하건대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의 과제는 통일이 아니다. 한반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당면 과제는 평화이지 통일이 아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실천 프로그램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이 밝히고 있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에 충실한 구체적 대안들로 자본주의와 그 폐해에 맞서는 것이고, 최근 들어 점점 더 우리 곁에 육박해오는 지구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짧게 요약한다면,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적색으로!’란 무엇을 뜻하는가?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에 따라 주거, 교육, 의료 그리고 비정규직(세대의 측면에서 보면 ‘88만원 세대’)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당 활동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보수주의 정권 아래서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될 억압과 양극화에 맞서서 민중의 생활 영역에서부터 선전하고 조직하고 투쟁하자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서는 정책 방향을 올바로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가구 다주택 소유 해체,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다만 그것을 실제 당 활동의 중심에 두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및 경향이 버티고 있다는 게 문제다.

    ‘보다 녹색으로!’란 무엇을 뜻하는가? 진보정당이 한국 사회에서 화석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 농업 붕괴 등 생태 위기를 주도적으로 대비하는 구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한국 사회의 10년 앞을 내다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번째 항목은 다름 아닌 생태 사회로의 전환이다.

    사실 이제까지 민주노동당은 말로만 녹색 정치를 이야기했지 그 본격적인 주역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사실은 녹색의 원칙에 대한 확신 자체가 부족했다. 그래서 황우석 사태 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일체의 핵 무장에 반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서야 당원들의 자발적 문제제기에 따라 녹색정치사업단의 활동이 시작된 정도다.

    이제 진보정당은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전통에 한 쪽 발을 디디면서 동시에 녹색 정치를 향해 다른 한 발을 내딛어야 한다. 21세기의 진보정당은 ‘적색’의 당이자 ‘녹색’의 당이어야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라는 전통 좌파의 가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의) 연대’라는 신좌파의 가치를 끌어안아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 작성된 지 벌써 7년이 되는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에 이 내용들을 새로 추가해 넣을 수 있다(강령 개정). 혹은 준강령적 성격을 지니는 기본정책 문서의 형태로 당대회에서 채택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당대회를 통해 이 원칙을 확인하자.

    원칙③ 시대 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 스탈린주의, 스탈린주의의 북한판, 종북주의, 민족지상주의를 배격한다

    당대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종북주의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20세기 진보의 낡고 그릇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우선 스탈린주의와 북한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북 체제에 대한 추종, 즉 종북주의는 진보정당의 정신에 어긋남을 천명해야 한다.

    당면 과제와 관련해서도,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금 한반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남북한 체제 모두의 변화에 기반해야 함을 새삼 강조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민족’에 대한 입장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민족이라는 단위의 의미 그리고 민족 자결권의 역할은 21세기 진보의 입장에서도 결코 쉽게 과거의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이미 민족주의가 호전적 국수주의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적 입장에서 민족과 민족 문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되, 민족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민족지상주의 비판은 실천의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원대한 비전, 국제주의의 강조 그리고 이주 노동자 및 다양한 소수자 운동과의 연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 역시 지금 당장 당대회를 통해 확인하자. 당대회에서 이들 내용을 강령에 추가로 삽입하거나 준강령적 문서의 형태로 채택하자.

    원칙④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두되 노동조합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진보정당의 첫 번째 중심은 당연히 노동계급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노동계급과의 관계를 노동조합과의 조직형식적 관계로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보정당은 ‘노동계급’당이어야지 ‘노동조합’당이어서는 안 된다.

    당은 철저히 자신의 이념 노선과 정치 실천의 결과로서 노동 대중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당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둬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진보정당은 전체 노동계급 내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만약 그런 입장에서 기존의 노동조합들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과감한 비판과 개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진보정당이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 당이 직접 노동자 교육 활동을 벌여서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주역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의 주역으로 나서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전국 단위로 조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당 지역조직들도 지역 노동운동의 한 주역이 되어서,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지역 연대 투쟁을 불붙이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진보정당은 특히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계급연대, 사회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세운다는 어려운 과제에 정면 도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2006년 말에 추진했던 ‘사회연대전략’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토론 없이 정책 아이디어 형태로 돌출한데다가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키다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일단 논란이 된 구체적 실현 방도들은 모두 원점으로 돌리되 다만 한 가지 대원칙만은 지금 당장 분명히 하자. 그것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저소득층 등 민중 전체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 역시, 필요하다면, 강령 혹은 준강령적 문서를 통해 확인하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노동자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중 토론을 통해 새로 만들어나가자.

    말하자면 진보정당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계급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로 거듭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당이 노동운동에 기댔다면, 지금부터는 그 정반대여야 한다. 진보정당은 새로운 노동운동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편히 기댈 수 있는 진지이자 그들의 실천이 확산되는 최초의 거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당 대의기구의 노동, 농민 부문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 노동 부문 할당제는 창당 초기에 형성된 민주노총 의존 체질을 지속시키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 부문 할당제는 노동 부문 할당제가 농민운동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민주노총 의존 체질에 대응하는 전농 의존 체질). 민주노총을 재정 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분위기 역시 당연히 혁파해야 한다.

    대신 당 안에 노동자 당원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동자 당원 모임은 과거의 직장 분회와는 달리 특정 기업에 속한 노동자 당원들이 모인 조직이 아니다. 지역의 노동자 당원들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모여야 한다. 그래서 산별 노동운동의 지역 중심 실천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자 당원 모임은 아래에 제시할 자치구별 당원 모임과 함께 당의 양대 풀뿌리 기반을 이룰 것이다.

    원칙⑤ 당 안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 원칙이었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의해 좌절되었다. 사진은 1918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린 노동자평의회 모습
     

    진보정당은 자신이 건설하려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당 안에 미리 구현해야 한다. 대중이 “대안 사회가 과연 가능하겠냐”고 물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당 생활을 보라. 대안 사회란 이런 것이다.”

    물론 당이 곧 사회 자체일 수는 없다. 따라서 대안 사회의 모든 요소들을 예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싹 틔우고 길러낼 수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

    그것은 대안적 행위 양식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것과는 다른 행위 양식. 진보정당의 조직과 활동에서 제 일 원칙은 바로 이 대안적 행위 양식을 당원들 사이에서 고안하고 훈련하며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생생한 실례를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투표’ 민주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럼 그것을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토론’ 민주주의다.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한 번의 투표 행위가 아니라 당원들 사이의 일상적 토론이 중의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을 뽑아 그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의사를 개진하고 행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제 토론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것을 실현할 방안으로는 가령 당대회를 실질적인 당원 토론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있겠다. 당대회의 사전 준비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두고 당의 각 부분에서 미리 의안을 제출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3개월 이상의 그 당대회 준비 과정이 곧 전 당적 토론 과정이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진보정당들은 다들 이렇게 한다.

    민주노동당 안에서 계속 이야기만 되고 한 번도 실시해본 적은 없는 정책당대회도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기당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정기당대회가 없는 해에는 정책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정책당대회에는 1년간의 준비 과정을 둬서, 그 기간 중에 각 지역의 당원 모임에서부터 중앙당 기구에 이르기까지 당원 토론을 통해 의제를 제출하게 한다. 정책당대회에서 최종 정리 혹은 중간 정리된 의제들은 실천 프로그램(위 원칙① 참고)의 새 버전에 그 내용 중 일부로 포함된다.

    만약 이러한 정책당대회가 실현된다면, 이것은 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보 진영 전체의 토론 광장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당대회나 정책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당원들의 중요한 일상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안 사회를 책임질 민중의 집단 지성도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그저 몇 가지 제안에 불과하다. 당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그밖에도 다양한 토론 민주주의의 실현 경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은 오직 투표 민주주의를 통해 형식적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태(철저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종속된 행위 양식)가 당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계속>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