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방 하면 자주적이게 되나?
    2007년 12월 23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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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권영길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당내 경선에서 권영길 예비후보는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노회찬 예비후보는 2012년 코리아연합을 거쳐 2020년 코리아연방 창설을, 심상정 예비후보는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제시했고 경선을 거쳐 권영길이 후보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선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이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이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의 내용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요약된다. 남과 북은 각각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기존의 정부로 내정을 담당하되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을 담당한다.

통일정책 중에서 시뮬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내정의 현상 유지와 외교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실현될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이동 성격이 강한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기본 성격으로 하는 남의 경제와 중국의 원조 형태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북의 경제가 외교정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아마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 후보의 통일정책이 그러한 비판을 받는 적은 없다. 통일정책은 실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과 다르게 북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선가능성이 없는 민주노동당 후보의 통일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꼬투리 잡는 사람은 없다. 통일정책은 대통령 후보의 통일, 국가비전,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평가도 그러한 측면에 집중된다.

   
 
 

북이 ‘왕국’인가?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나의 눈을 끄는 가장 간명한 비판은 "왕국과 공화국이 합쳐서 연방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의 현 지도자 김정일은 전 지도자 김일성의 아들이니까 북을 왕국이라고 보는 시각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북의 국가 유지 방식에서 조선과 비슷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만약 3대를 이어간다면 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을 왕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왕국이 되면 그 자체 권력 재생산의 규칙이 형성되어 안정화된다. 다음 왕의 자격은 현 왕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 따라서 차기 왕의 후보가 자연스럽게 거명되고 때론 공식화한다.

하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하는 과정이 반드시 그렇게 공식화된 것이었는지 나는 확신이 없다. 다음 후계자의 경우도 김정일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될 것인지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이 과거 전제군주와 유사한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4공과 5공 시절 남쪽 대통령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해서 그 시대를 왕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지금의 북을 왕국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 방안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면 국가의 권력구조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일반인과 권력과의 관계, 즉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분명 북의 사람들의 기본권과 남의 사람들의 기본권은 많이 다르다. 현재 북의 사람들은 자유의사로 남으로 올 수 없다. 남으로 온 사람들은 북의 입장에서는 범죄자다. 일단 온 사람들은 다시 북으로 갈 수 없다.

하나의 국가가 되고 나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인가? 만약 자기 나라에서 하나의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자유가 없다면 한 나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만약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게 된다면 남과 북은 지금의 체제,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북 주민도 4대 보험을 받게 되나?

그렇다면 북 출신으로 남으로 온 사람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남의 주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지는 통행증을 가지고 계속 남에 체류하되 북 주민으로 대우받아 4대 보험, 투표권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코리아연방공화국 이전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후 남으로 온 북 주민의 대우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코리아연방공화국 내용 자체보다는 그걸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선거과정에서 득표에 크게 도움이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선거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선거에서 내세우는 정당의 슬로건이 단지 득표를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면 중도 성향의 표를 향해 자기의 정체성을 끝없이 희생하는 정치공학 이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정당 후보가 득표의 불리를 감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내용을 제기하는 것은 그다지 드문 일도 아니다.

한국에서 현 여당은 중도정당, 야당은 보수정당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하다. 2002년 대선에서 현 여당은 호남의 지역기반을 순화시키는 후보 노무현을 내세워 승리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호남의 지역기반을 대표하는 정동영이 나왔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는 당선가능성 자체가 적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존 기반 내의 정치가 그런 상황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택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국외자의 눈으로 볼 때 득표율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노회찬이나 심상정이 아니라 권영길이 후보로 결정된 것은 역시 당선가능성이 적기 때문이고 당내 정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운동도 대외적인 득표율 제고보다는 당내 정치의 확대 강화가 더 중요하게 된다.

민주노동당, 추억정당

그런 측면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어느 수준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가능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 또는 이념정당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운동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추억정당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전대협, 한총련, 노동운동 등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통일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당내 정치에서 중요하다. 또 기존 민족민주운동이 한국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호소력 높은 민족주의를 급진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일종의 정체성으로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득표율 제고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당선가능성이 적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에서 이렇게 당내 정치적 고려가 강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지자제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김종철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원 노회찬이 사퇴하고 출마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나 선거는 당내 정치적 고려에서 치루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구호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코리아연방공화국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일 것이다. 사회주의가 전면에 내걸렸을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결과가 말하도록 기다리는 방안을 선택했던 것 같다.

‘김종철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적 성격의 민주노동당의 이익과 사적 성격의 당내 선거 승리 정파의 이익 사이의 갈등 측면은 나의 관심이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이다.

모두에서 말했지만 민주노동당의 세 예비후보는 모두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코리아연방공화국 그 명칭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세 예비후보의 통일방안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째는 연방공화국, 즉 1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2정부, 2체제라고 하더라도 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상대를 존중한다고 해도 위협적인 측면이 있게 된다. 하다못해 해외 대사관이라도 통폐합해야 한다. 헌법, 통념 등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지만 그저 2국가로 유지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정서가 대중에게는 상당히 퍼져 있다.

둘째 그 명칭이 ‘코리아’라는 것이다. 이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흔히 북한, 남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북에서는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공식 국명이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듯이 남에서는 조선, 북에서는 한국을 금기시한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 조선이라고 부른다. ‘코리아’는 이 두 가지를 피해간 명칭이다. 즉, 남과 북 모두의 독립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주체 형성으로 통일을 제시한다.

따라서 기존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것을 예정한 공약이다. 어쨌든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비록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이념의 표현으로서의 주장일지라도 자국의 주체성을 부인할 것을 지향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56년 선거에 나왔던 조봉암 후보의 운명을 권영길 후보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가 변했고 남의 민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이 ‘코리아’에 2개의 국가가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의 국가가 있는 상황으로로 변화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2010년에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든, 2020년에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든 별다른 차이는 없다.

‘분단’이 비정상이라고?

코리아연방공화국은 2개의 국가가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분단’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며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허리가 잘린 국토. 40년대 내지는 50년대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벌써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2개의 국가는 자기가 장악한 지역 내에서 통치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60년대 이전까지는 북쪽이, 80년대 이후에는 남쪽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각각의 내부가 자기완결적인 하나의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에 의문이 없다.

분단이 주는 고통, 국방비, 이산가족 등등. 그러나 이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최근 체크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지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 (사진=뉴시스)
 

한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교역하고 한국인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 여행을 갈 수 있다. 수교가 되지 않은 쿠바에도 여행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전쟁은 이미 2차대전 이후 불법화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코리아의 2개 국가가 모두 유엔 회원국이고 서로에 대해 침략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다만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코리아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포기하면 전쟁의 위험도, 이산가족의 아픔도, 과도한 국방비나 무거운 국방의 의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하나의 국가가 있는 상황으로 변화할 때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정말 그러한가? 우선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해보자.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행복하게 되었나? 난 잘 모르겠다.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은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 붙이는 수술은 불가능하다. 이미 떨어져 있는 두 사회에 기반한 두 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변환하는 과정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난 그다지 동의할 수 없다.

코리아연방공화국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

그럼 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나? 그러나 코리아에 하나의 국가가 있다고 해서 자주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자주’를 분명히 표현한 대한제국은 얼마나 자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명의 신하국임을 자부하고 소중화를 자처한 조선, 그리하여 중원의 지배자가 청으로 교체되고 나서도 홀로 명의 연호를 사용하고 정신적인 북벌론을 고집한 조선은 얼마나 자주적이었다고 볼 수 있나?

대외무역의 2/3를 훨씬 넘는 부분이 한국, 중국 등 정치적 특수관계 국가와의 시혜적 교역에 의존하고 자국민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먹일 수 있는 북은 얼마나 자주적인가? 그리고 전세계적인 헤게모니 국가 미국이 존재하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자주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영국, 일본, 독일?

자주성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이 강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이라크에 파병하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회 구성원 다수가 선거를 통해 그렇게 결정한 사실에 대해 식민지 성격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기가 지지를 받고자 하는 대중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눈감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서독에 비해 더 잘살게 되거나 국제사회에서 더 발언권이 강화되었나? 또는 더 자주적이 되었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지금이 2개 국가 상황에서 1개 국가 상황으로 가는 과도기이며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목표가 그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냉전의 종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1개 국가 상황으로 가는 변화의 과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코리아의 2개의 국가는 냉전의 시작과 함께 형성되었다.

지금 한반도는 2국가를 향하고 있다

마오쩌뚱이 중국을 장악하는 과정은 미국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였고 이후 벌어진 한국전쟁은 그 이후 전 세계적인 냉전의 전제가 되었다. 코리아 주민의 15%의 몫숨을 앗아간 이 전쟁 이후 냉전 질서 속에서 2개의 국가는 냉전 대치의 첨병으로서 양 진영의 상당한 지원 속에 존재했다.

1989년~1991년 냉전이 끝났을 때 코리아의 전략적 가치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코리아의 냉전은 계속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주장하는 2개의 국가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불안요소였다. 그러나 스스로 냉전을 조달하는 것은 2개의 국가의 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북의 경제의 파탄과 기근을 초래했고 간접적으로 남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1998년 이후 남쪽에서 벌어진 대북화해정책은 2개의 국가의 대립을 하나의 국가로 융합하는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 운용에서 대북적대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탈냉전 세계질서에 대한 불가피한 적응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북의 핵무장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한반도의 전쟁을 회피하려는 남의 정부 및 대중 간에 갈등이 일부 있었지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건재한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할 때 그 의미를 과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한국전쟁의 대부분은 중미전쟁으로 치루어졌고 중국은 청일전쟁 이전의 지위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임진왜란 시기 일본의 지위를 확보하며 한반도에 존재한다. 그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은 미국과, 북은 중국과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현재의 코리아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의 양대 강국으로 경쟁하는 현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한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최소한 지금은 그 경향이 강화되어가는 시기이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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