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오만한 행정 막아낸 작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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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11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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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중인 최선 구의원(오른쪽)과 박용진 위원장.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가 주민들과 힘을 합쳐 끈질기게 싸운 끝에 강북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구청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을 철회시킨 것. 강북구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싸움의 과정을 발표했다. 

    강북구청은 지난 2월 쓰레기봉투 가격을 37% 인상하는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강북구의회 유일한 민주노동당 구의원인 최선 의원은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조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주장을 펼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처리를 보류시켰다.

    안건을 보류시킨 이후 최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구청의 일방적인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대응해 왔다. 지난 10개월여간 의정보고서 및 유인물 배포 4만여부, 주민간담회 20여회, 출퇴근 선전전 50여회, 기자회견 10여차례, 플래카드 20여개 부착 등 끈질기게 대응해왔다. 

    결국 구청이 지난  7일 구의회에 조례개정안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민주노동당과 주민이 함께 한 작지만 소중한 싸움은 당과 주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강북구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의혹과 관련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승인 결정을 받아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 결과 청소업체 선정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민주노동당 구의원의 존재 의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선 강북구 의원은 이번 싸움을 “구청장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맞서 한 명뿐인 민주노동당 구의원과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승리”라며 "민주노동당 구의원 한 명이 강북구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민주노동당 구의원, 국회의원이 있다면 더욱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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