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추천 1위 박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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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9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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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위원장은 9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특검법 특별검사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은 박재승 변호사였다"며 "3명 중 2명이 검찰 출신 특별검사보다 비검찰 출신 특별검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선대위원장이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검찰출신 특별검사를 선호하는 변호사는 197명 중 60명(33.5%)에 불과한 반면, 판사 출신 특별검사를 선호하는 변호사는 43명(24.0%), 판검사 출신이 아닌 특별검사를 선호하는 변호사는 76명(42.4%)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중 77명이 103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했는데, 박재승 변호사(판사출신, 전 대한변협 회장)가 43표, 김형태 변호사(비판검사 출신)가 9표, 심재륜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와 최병모 변호사(판사출신)가 각각 6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삼성의 불법 로비 의혹까지 특별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검찰 출신보다는 비검찰 출신을, 수사능력보다는 수사의지가 높은 특별검사를 더 높이 평가한 것 같다"면서 "특히,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하마평에 오르는 검찰총장 출신 중에도 떡값로비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노 선대위원장은 “10일 삼성특검법안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고,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돌입하고, 대한변협은 오전에 상임이사회를 열어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면서 "대한변협 이진강 회장은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추천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뜻을 수렴해 공정하게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비자금 중 일부가 당선축하금으로 노대통령 혹은 측근에게 제공되었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도 147명(8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이 주요검사들에게 일상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답한 변호사가 179명 중 176명(98.3%)에 이르고, 금품제공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변호사도 93.8%(176명 중 1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사건에 이건희가 공모했다는 답변은 96.7%(179명 중 173명)에 이르렀고, 삼성의 의도적인 증인조작과 증언조작이 있었다는 답변도 95.5%(179명 중 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위원장은 지난 12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6천89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메일을 열어본 646명 중 179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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