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대사 "높은 노조조직률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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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7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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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7일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꿈이 아니라 실현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핀란드), 라르스 바리외(스웨덴), 디드릭 톤셋(노르웨이) 대사.
 

권 후보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대사를 초청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및 사회복지시스템 등이 실현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상황을 함께 얘기하는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 후보는 "한창 선거운동 중이고 선거 중 다른 나라 대사와 간담회를 갖는 것이 관례가 아니지만 북구 3개국 대사를 뵙게 되는 기회가 유익하고 의미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초청 배경을 설명했다.

권 후보는 또 "지금 한국 대선에서 12명 후보 중 제가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 세 분을 뵙는데, 민주노동당이 내거는 정책을 3개국의 국가 정책과 비교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산재 문제 등에 대해 국가 역할이 전혀 없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개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권 후보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꿈 같은 일이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정당들도 ‘실현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그런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눈을 들어 북유럽을 보라. 실현가능하다. 북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며 북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스웨덴’인데, 지난 총선 이후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시스템을 거부했다’고 보수정당들이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복지체제를 사고하고 있다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권 후보는 "심지어 현 시점에서조차 노조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노사협상에서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많다"면서 "얼마 전 인천에서 전기공사하는 한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업주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이에 라르스 바리외 스웨덴 대사는 한국에서 복지 시스템이 끝난 것처럼 보도됐던 것과 달리 "스웨덴은 지난 해 정권이 바뀌어 복지국가가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웨덴은 지금 복지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이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세금이 높은 것이지 중앙정부의 세금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노조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제부담이 커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산업계에 큰 자산"이라며 "노사간 합의가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 스웨덴이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도 산업별 노사간 협약이 지켜지고 그것이 경제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임신에서 사망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말고는 없다"면서 "현존하는 국가 복지시스템인데도 꿈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갑갑해했다.

디드릭 톤셋 노르웨이 대사는 "저희의 성공 이유는 모든 계층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유교전통이 강하고 가족 중심 성향이 강하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사회공동체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킴 데이비드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에서는 법 질서, 정부기관,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도, 즉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 시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국가보다는 가족, 동창 등 혈연, 학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어제 방송 토론에서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보육, 교육 등 사회 복지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워낙 ‘망상가들의 망상’이라고 집중공격받아 나도 ‘내가 혹시 몽상을 하고 있나?’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였다"면서 "하지만 오늘 세 분을 만나니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꿈이 아니라 실현돼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며 초청에 응해준 대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국 대사와 최순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용진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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