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식 교대제는 무한이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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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8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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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건너와 국민승리21, 민주노총 등에 의해 소개되고, 지금은 문국현 후보가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쓰는 노동시간 단축의 또다른 이름은 ‘교대제’다. 단축된 노동시간에 값비싼 설비를 놀릴 자본이 없기도 하거니와 근래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 취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대개의 노동시간 단축은 교대제로 직결된다.

       
     
     

    10여 년 전 필자는 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공부하고 소개하면서 찜찜함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1년 정도 다녔던 어떤 공장에서의 12시간 맞교대 경험이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이었다.

    그 공장에 다닐 때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를 공부하던 국민승리21 정책국장 때도 그렇고 필자의 머리에서는 “사람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www.kilsh.or.kr)가 펴낸 『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메이데이)는 교대제가 인간의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본의 시간 기획이 가져 온 결과, 즉 무한이윤을 위한 기획임을 밝힌다.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편의점, 병원과 식당, 대형마트가 연중무휴 영업하는 것이 어찌 보면 편한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대 근무란 지옥과 같을 것이다. 더구나 장시간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 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일상은 더욱 심각하다.

    산업안전과 노동보건 등에 힘쓰는 노동운동가들과 의사들의 모임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교대제가 자본에게는 무한 이윤을 주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삶,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든다고 갈파한다.

    수많은 교대 근무 노동자들은 수면 장애, 심혈관계 질환, 모성 건강의 파괴, 교대 부적응 증후군, 천식과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악화와 암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사망하고 만다. 교대 근무는 단지 노동자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을 공장과 회사의 시계에 맞춰 살다보니 노동자 자신의 삶과, 건강한 사회생활, 가족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문국현식의 4조 2교대제와 자발적 파트타임 제도로는 ‘일자리 창출’도 ‘과로사 없는 나라’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신 그들은 ‘생활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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