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5일 통일 실현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3ㆍ3ㆍ7구상’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발전 3ㆍ3ㆍ7 구상’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진짜평화’ 실현을 위한 군축 3단계 로드맵 △남북 경협 전면화 7대 과제 및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7대 법ㆍ제도 정비 과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후보가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3단계 로드맵은 △1단계 – 통일방안 논의에 합의할 공동의 통일추진 기구 구성과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적 장치 정비 △ 2단계 –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연합성연방(민족통일기구 구성가 2체제 2정부 공존) 실현 △3단계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선포를 통한 통일 실현이다.
진짜평화 실현을 위한 3단계 군축 로드맵은 △1단계(준비단계) – 남북 군축협상 시작, 군축 통해 2010년까지 군 의무복무기간 6개월 단축, 50만명 규모의 병력 축소와 무기체계 및 보유수량 감축, 남북이 동시 실행하는 군축 1단계에서 남북 각 30만명선으로 병력 감축 △2단계 – 군축 1단계 보유 군사력에서 남북 모두 1/3을 추가 감축 △3단계 – 남북 군대 민족통합군으로 재편 후 통일국가 적정 군사력인 30만명 수준의 감축 등을 통한 군축 로드맵 완료이다.
권 후보는 "3단계 군축 로드맵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모두 72조원의 국방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군축으로 절감된 국방비를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적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후보는 남북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상설화 △동북아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경협상업 자금 조달 및 배분을 위한 한반도평화은행 설립 △경기도 파주에 경제특구 건설 △남북재생에너지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 실현 등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ㆍ제도정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 실현, 위풍당당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후보별 통일분야 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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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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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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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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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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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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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롭고 당당한 코리아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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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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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평화시대, 개성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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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 경제협력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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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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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력단계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전면적 협력관계 구현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
-남북사회문화공동체 실현
-통일기구출범 통한 통일국가 선포
-종속적 한미동맹 해소와 주한미군의 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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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 가속화를 통한 북한의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변화유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된 평화적 통일한국 실현
-동북아 국제질서 및 평화공동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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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해소와 국민통합 기초 정책추진
-6자회담 남북관계 선순환 구조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남북연합 병행 추진
-남북상생 평화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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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전재 환동해, 환서해 경제협력벨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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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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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실현 3단계 로드맵
-접경지역 평화생태벨트 조성
-파주 통일특구 건설
-남북재생에너지협력프로젝트
-사회문화교류협정 및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기구 창설
-이산가족 실버타운 통일시범마을
-2020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코리아연방공화국건설
-남북연계관광지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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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추구
-300만불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불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삶 위한 복지 지원
-이산가족 자유왕래
-10년후 국민소득 3000$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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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 원칙, 3대 공약, 5대 사업
-3통: 남남사회통합, 남북경제통합, 동북아미래통합
-3대: 북핵완전해결, 평화체제구축, 국가연합진입
-5대: 평화경제복합특구, 서울-평양-파리 기차길 복원, 북한 포함 동북아에너지망 연결, 서해안 평화바다, DMZ 평화지대
-타도시 연결하는 개성복합경제특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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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 특구 개발 북한 산업을 동북아 시장과 연결.
-철로 네트워크 구축 ‘블라디보스토크 -핫산-나진-속초’까지를 연결하여 가스, 송유, 전력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중심 환동해자원협력기구 구축.
-인천공항-개성공단-북한 연계 산업클러스트 구축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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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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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위한 3단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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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정책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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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군축 평화배당금조성
-군비통제와 감군이 보편화된 선진국 기준으로 한반도를 고쳐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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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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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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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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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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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혹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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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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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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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방공화국 3단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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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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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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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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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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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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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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