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5일 통일 실현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3ㆍ3ㆍ7구상’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발전 3ㆍ3ㆍ7 구상’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진짜평화’ 실현을 위한 군축 3단계 로드맵 △남북 경협 전면화 7대 과제 및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7대 법ㆍ제도 정비 과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후보가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3단계 로드맵은 △1단계 – 통일방안 논의에 합의할 공동의 통일추진 기구 구성과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적 장치 정비 △ 2단계 –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연합성연방(민족통일기구 구성가 2체제 2정부 공존) 실현 △3단계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선포를 통한 통일 실현이다.

진짜평화 실현을 위한 3단계 군축 로드맵은 △1단계(준비단계) – 남북 군축협상 시작,  군축 통해 2010년까지 군 의무복무기간 6개월 단축, 50만명 규모의 병력 축소와 무기체계 및 보유수량 감축, 남북이 동시 실행하는 군축 1단계에서 남북 각 30만명선으로 병력 감축 △2단계 – 군축 1단계 보유 군사력에서 남북 모두 1/3을 추가 감축 △3단계 – 남북 군대 민족통합군으로 재편 후 통일국가 적정 군사력인 30만명 수준의 감축 등을 통한 군축 로드맵 완료이다.

권 후보는 "3단계 군축 로드맵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모두 72조원의 국방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군축으로 절감된 국방비를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적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후보는 남북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상설화 △동북아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경협상업 자금 조달 및 배분을 위한 한반도평화은행 설립 △경기도 파주에 경제특구 건설 △남북재생에너지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 실현 등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ㆍ제도정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 실현, 위풍당당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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