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방 3단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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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5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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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5일 통일 실현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3ㆍ3ㆍ7구상’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발전 3ㆍ3ㆍ7 구상’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진짜평화’ 실현을 위한 군축 3단계 로드맵 △남북 경협 전면화 7대 과제 및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7대 법ㆍ제도 정비 과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후보가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3단계 로드맵은 △1단계 – 통일방안 논의에 합의할 공동의 통일추진 기구 구성과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적 장치 정비 △ 2단계 –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연합성연방(민족통일기구 구성가 2체제 2정부 공존) 실현 △3단계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선포를 통한 통일 실현이다.

    진짜평화 실현을 위한 3단계 군축 로드맵은 △1단계(준비단계) – 남북 군축협상 시작,  군축 통해 2010년까지 군 의무복무기간 6개월 단축, 50만명 규모의 병력 축소와 무기체계 및 보유수량 감축, 남북이 동시 실행하는 군축 1단계에서 남북 각 30만명선으로 병력 감축 △2단계 – 군축 1단계 보유 군사력에서 남북 모두 1/3을 추가 감축 △3단계 – 남북 군대 민족통합군으로 재편 후 통일국가 적정 군사력인 30만명 수준의 감축 등을 통한 군축 로드맵 완료이다.

    권 후보는 "3단계 군축 로드맵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모두 72조원의 국방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군축으로 절감된 국방비를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적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후보는 남북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상설화 △동북아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경협상업 자금 조달 및 배분을 위한 한반도평화은행 설립 △경기도 파주에 경제특구 건설 △남북재생에너지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 실현 등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ㆍ제도정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 실현, 위풍당당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후보별 통일분야 정책비교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핵심
    슬로건
    풍요롭고 당당한 코리아연방공화국!
    비핵개방 3000
    대륙평화시대, 개성이 미래다.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대북정책
    기조
    -교류와 협력단계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전면적 협력관계 구현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
    -남북사회문화공동체 실현
    -통일기구출범 통한 통일국가 선포
    -종속적 한미동맹 해소와 주한미군의 철군
    -비핵개방 가속화를 통한 북한의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변화유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된 평화적 통일한국 실현
    -동북아 국제질서 및 평화공동체 모색
    -남남갈등해소와 국민통합 기초 정책추진
    -6자회담 남북관계 선순환 구조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남북연합 병행 추진
    -남북상생 평화경제 실현
    -북한의 비핵화 전재 환동해, 환서해 경제협력벨트 추진
    주요 공약
    -한반도평화체제 실현 3단계 로드맵
    -접경지역 평화생태벨트 조성
    -파주 통일특구 건설
    -남북재생에너지협력프로젝트
    -사회문화교류협정 및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기구 창설
    -이산가족 실버타운 통일시범마을
    -2020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코리아연방공화국건설
    -남북연계관광지구 개발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추구
    -300만불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불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삶 위한 복지 지원
    -이산가족 자유왕래
    -10년후 국민소득 3000$ 실현
    -3통 원칙, 3대 공약, 5대 사업
    -3통: 남남사회통합, 남북경제통합, 동북아미래통합
    -3대: 북핵완전해결, 평화체제구축, 국가연합진입
    -5대: 평화경제복합특구, 서울-평양-파리 기차길 복원, 북한 포함 동북아에너지망 연결, 서해안 평화바다, DMZ 평화지대
    -타도시 연결하는 개성복합경제특구 건설
    -라선 특구 개발 북한 산업을 동북아 시장과 연결.
    -철로 네트워크 구축 ‘블라디보스토크 -핫산-나진-속초’까지를 연결하여 가스, 송유, 전력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중심 환동해자원협력기구 구축.
    -인천공항-개성공단-북한 연계 산업클러스트 구축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군축관련
    -군축을 위한 3단계 공약 발표
    -해당정책 아직 없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군축 평화배당금조성
    -군비통제와 감군이 보편화된 선진국 기준으로 한반도를 고쳐내겠다
    -특별한 언급 없음.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반대
    -개정 혹은 폐지
    -폐지
    통일방안
    -코리아연방공화국 3단계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용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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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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