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보정치

삼성비자금과 관련한 삼성증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일 삼성을 국민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벌해체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권 후보가 제시한 재벌해체 방안은 ▲재벌총수 일가 불법비리 경영 척결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분리제 등을 통한 전문기업체제 정비 ▲기업집단법 제정으로 대기업체제 규제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사회 경영참가 ▲노동자, 가입자 소유참여를 통한 민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후보는 “총수일가가 직접 기업군을 지배하는 재벌체제가 기업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폐해를 불러온다”면서 "이같은 재벌해체 계획이 기업파괴가 아니라 기업 혁신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후보는 “보통 재벌해체를 주장하면 재벌이 지닌 생산력을 와해시켜 마치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주장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권영길이 구상하는 재벌해체는 핵심 기업들의 토대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건적 특권과 불법비리가 판치는 족벌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 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재벌이 행한 불법 승계, 비자금 운용, 정관계 매수, 부당한 회사기회 편취, 노동권 탄압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이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후보는 재벌불법 행위 규명에 이번 삼성특검이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권 후보는 ▲무력화된 출총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금지를 통해 재벌의 수평적 순환구조를 2년이내로 해소하며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확고하게 분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권 후보는 수직적 재벌체제를 몇 개의 연관기업을 가진 전문기업체제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권 후보는 기업집단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고, 독일의 공동결정모델을 벤치마킹해 생산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소유참여를 통한 경영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여러 공적 기관 투자자를 활용해 재벌의 소유지분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벌의 공적 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 국민연금 활용 ▲ 산별 퇴직연금 도입 ▲ 종업원주주제 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권 후보는 “신자유주의가 국내외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손으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한다"면서 "국민이 참여하고 규제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