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차 분식회계, 이학수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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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9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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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분식회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삼성상용차 감사 이학수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분식회계의 주된 책임이 있거나 이를 알고도 은폐를 조작하고 면죄부를 주는 데 앞장선 의혹이 있는 삼성 또는 삼성 관련 인사들의 역할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차 비자금 관련 브리핑 중인 심상정 선거대책위원장(사진=김은성 기자)
     

    이에 앞서 심상정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삼성상용차(주)-삼성자동차(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삼성상용차가 3,124억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히고, 또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알고도 회계부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전 삼성구조본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심 위원장의 문제제기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1997년 당시 삼성상용차 분식회계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던 이학수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삼성상용차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준 의혹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내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 위원장은 "예보 특별조사단은 삼성상용차 조사를 통해 건설가계정 등 대규모 분식혐의를 발견했음에도 1년여를 끈 끝에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한 것은 검찰에서 예보 특별조사단에 파견된 검사 둘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사과정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 소속 검사 중 1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천지검 근무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삼성 이재용 씨의 장인) 비자금 수사 때 임 회장을 비호해 물의를 빚은 ‘이종백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현 국가청렴위원장)수사팀’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금감원 근무 당시 삼성상용차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회신해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당시 금감원 이석준 팀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2004년 예보 특별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삼성상용차의 여러 분식혐의를 발견하고 특히 분식여부를 가름하는 ‘건설가계정’ 회계처리 방식이 적정했는가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데, 금감원의 이석준 팀장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해준 후 곧바로 삼성경제연구소의 상무보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이석준 팀장과 삼성의 관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 삼일회계법인, 세종법무법인의 역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서 "삼성상용차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3,100억 원을 삼켜버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서울보증보험(당시 대한보증보험)이 삼성상용차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1998년 서울보증보험이 작성한 ‘사채보증보험 청약심사서’를 보면 삼성상용차의 심사판정등급은 ‘C’ 였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특A’ 둔갑한다"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삼성상용차 보증을 해주게 되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아울러 삼성상용차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업무는 문제가 없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세종법무법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표=심상정 의원실
     

    이와 함께 심 위원장은 삼성상용차의 분식을 증명할 서류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불법적으로 폐기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위원장은 검찰이 특검을 명분으로 삼성에 대한 수사를 ‘필요한 것’만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삼성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자 검찰 스스로 ‘뇌물검찰’의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각 삼성 본사 비자금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비자금 계좌 추적,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심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태도변화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특검 대상자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삼성 수사에 털끝만큼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이학수, 김인주 씨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을 소환하더라도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가기관을 무너뜨린 의혹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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