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세중인 정동영 후보.(사진=뉴시스) | ||
민주노동당은 28일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공약집에 나온 정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10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표적인 부실 공약 사례로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을 들었다.
박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을 가져간 것인데 무상교육을 위한 14조원 재원조달 방식으로 교육 예산 GDP 6%를 실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연간 13조에 해당하는 재원의 예산조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의 5대 철도망 구축 공약과 관련 "교통세를 25% 감면하겠다고 하고, 교통세에서 환경 배분을 두 배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안맞는 공약"이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철도를 구축한다며 교통세 배분을 철도공사에 더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데 가서는 교통세 25% 깎고, 환경분야 배분기준 두 배를 할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기에 가까운 공약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하고 국민들 기만하려 하거나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며 "정동영 후보가 100조원짜리 허위 공약 내놓고 국민 기만하려 하는 것은 제 1당 후보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동영 후보 공약의 재원 조달 방식이 터무니 없이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정 후보 쪽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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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부식 공약 일람표
공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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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5년간 필요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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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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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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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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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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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콘텐츠발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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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방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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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5대 철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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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9조원(총 38.7조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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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에 교통세 배분을 현재의 16%에서 3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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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20%감면,교통세의 환경분야 배분비중을 2배로 확대한다는 자신의 공약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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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축소, 직업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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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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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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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여건상 기금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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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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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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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GDP 6%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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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GDP 6%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13조원 내외의 예산조달 계획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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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영어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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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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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GDP 6%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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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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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학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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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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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GDP 1.1%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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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GDP 1.1%로 확대방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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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장기저리주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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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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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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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 없는 가운데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공약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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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취득세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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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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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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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05년 기준 12.5조원)가 지자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율인하에 대한 재원보완 방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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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8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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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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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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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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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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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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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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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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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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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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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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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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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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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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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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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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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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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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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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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련 일반회계예산과 기금 조달 방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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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약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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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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