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백조원짜리 사기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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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8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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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중인 정동영 후보.(사진=뉴시스)
 

민주노동당은 28일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공약집에 나온 정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10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표적인 부실 공약 사례로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을 들었다.

박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을 가져간 것인데 무상교육을 위한 14조원 재원조달 방식으로 교육 예산 GDP 6%를 실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연간 13조에 해당하는 재원의 예산조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의 5대 철도망 구축 공약과 관련 "교통세를 25% 감면하겠다고 하고, 교통세에서 환경 배분을 두 배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안맞는 공약"이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철도를 구축한다며 교통세 배분을 철도공사에 더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데 가서는 교통세 25% 깎고, 환경분야 배분기준 두 배를 할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기에 가까운 공약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하고 국민들 기만하려 하거나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며 "정동영 후보가 100조원짜리 허위 공약 내놓고 국민 기만하려 하는 것은 제 1당 후보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동영 후보 공약의 재원 조달 방식이 터무니 없이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정 후보 쪽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 * *

정동영 후보 부식 공약 일람표

공약 내용
향후5년간 필요재원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방안 평가
문화콘텐츠 육성
5천억원
방송통신융합콘텐츠발전조성
기금 조성방안 부재
한반도5대 철도망 구축
5년간 19조원(총 38.7조원의 50%)
철도건설에 교통세 배분을 현재의 16%에서 35%로 확대
교통세 20%감면,교통세의 환경분야 배분비중을 2배로 확대한다는 자신의 공약과 상충
비정규직 축소, 직업훈련 강화
5조원
고용안정기금
현재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여건상 기금고갈 우려 
고교무상교육
14조원
교육예산 GDP 6% 실현
교육예산 GDP 6%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13조원 내외의 예산조달 계획 전무
국가공인‘영어인증제’ 실시
2.8조원
교육예산 GDP 6% 실현
상동
세계적 대학 육성
5조원
고등교육재정 GDP 1.1%로 확대
고등교육재정 GDP 1.1%로 확대방안 전무
신혼부부장기저리주택자금 지원
3.6조원
무대책
재원조달 방안 없는 가운데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공약을 제시
주택 등록·취득세 50% 인하
25조원
무대책
취득·등록세(05년 기준 12.5조원)가 지자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율인하에 대한 재원보완 방안 전무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강화
10.7조원
무대책
무대책
기초연금 강화
16.3조원
무대책
무대책
무상보육 강화
8.6조원
무대책
무대책
출산육아휴직 강화
3.2조원
무대책
무대책
문화강국
1.6조원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조달
문화관련 일반회계예산과 기금 조달 방안 전무
부실공약 합계
11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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