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에서도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다고 난리다. 그런데 정작 책임 당사자인 대통령 후보들은 묵묵부답이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도 정책 대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오직 유일하게 지지율 30% 이상(지지율 50% 이상으로 쓰던 것이 엊그제였건만)인 이명박 후보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집중 공격만 부각된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정책과 공약은 있을까?

유시민 전 장관이 문국현 후보를 겨냥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는 깨끗한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는 부정부패 비리 후보를 낙선시키는 일도 아니다.

부정부패 비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한 각 후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일, 유시민 전 장관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치적 검증”이다. 지금은 정치적 검증이 아니라 도덕성 검증 논란이 대세고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있어서 문제다.

정책 대결과 거리가 멀기는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을 기피하는 것이 BBK를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이회창 후보가 TV 토론을 기피하는 것도 2002년의 대선 자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두려워해서일 테다.

국민들은 대선 본선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미 흘러간 ‘한반도 대운하’ 공약 이외에 정책이나 공약이랄 것을 주의 깊게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범여권의 후보들이 이명박 후보에게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인데, 다들 아직까지 이 상태를 깰 용기를 갖추지 못해서 문제다.

‘진보대연합’의 아쉬움

스스로 ‘진보’라고 표방하는 정당의 후보들 사이에서라면 정책 검증을 통한 대결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범여와 범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느라 정책 대결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97년 이후에 등장한 진보정당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도 지금까지 실현된 바가 없다. 진보정당 정책 대결의 1라운드는 지난 9, 10월에 진행된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간의 진보대연합 논의일 수 있었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진보대연합 논의에 참여하면서 2017년 진보진영의 집권 프로그램, 진보의 혁신과 재편의 기획에 양당이 합의한다면 후보단일화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양당이 자신의 미래대안을 밝히고 논의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서 진보대연합 논의도 진보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후보단일화라는 형식적 목표를 향한 세력연합 논의로 귀결됐다.

물론 진보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진보대연합 논의가 대선 전에 결실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사회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진보의 혁신과 재편을 이야기하는 한, 한국사회당은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진보세력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버릴 수 없다.

한국사회당은 17대 대선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진보의 혁신과 재편의 내용을 계속해서 밝혀가는 방식으로, 진보의 혁신과 재편의 내용을 대한민국 리모델링을 위한 기획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대선 이후에도 민주노동당과의 논의 테이블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한국사회당의 방침이다.

‘유일한 대안정당’은 없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간의 관계에서 제2라운드에도 정책 논의는 없다. 제2라운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순간인데, 각각 대선에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신경전이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민주노동당을 “유일한 대안정당, 평화정당”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당은 대안정당, 평화정당이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다. 한국사회당은 정당법상 설립 요건을 갖춘 원외 진보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당이 평화정당이 아니고 대안정당도 아니라고 자신하기에 껄끄러운 장면도 있었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 당시에 독도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곳도 민주노동당이고 북한 핵 옹호 발언이 지도부로부터 쉴 새 없이 터져 나온 곳도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당 대표 부정선거로 당 지도부가 당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심상정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간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아깝게 2등을 했던 만큼 민주노동당이 5년 후에도 존재한다면 심상정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각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심상정 의원이 발언에 더 신중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10년의 약속

여러모로 2007년 대선 정국은 한국사회당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분단과 반공의 53년 체제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미완성에 그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의 97년 체제를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비전 간 대결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보들이 강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사회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변화 직전의 상황에서 온갖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온 지금, 53년 체제에 기생하는 수구 냉전 세력과 53년 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평화세력간의 일전이 대선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정당정치, 개헌 논의, 공화주의 담론 등 87년 체제를 보완, 완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산적인 담론들이 지난 1년 간 등장했다.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에서 발생한 양극화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절박함도 팽배해진 상태다.

1987년 선거는 군사독재로부터 민주화로 전진하는 선거였고, 1997년 체제는 한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로 진입하는 선거였다. 10년 주기설은 그저 설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왔는가를 보여주는 틀이 됐다.

역시 2007년 대선에서는 53체제, 87체제, 97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을 어떤 미래비전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화두다.

국가의 운영 권력을 선출하는 대선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피해갈 수 없다. 다른 후보들이 대선판을 어떻게 만들어가든 한국사회를 새롭게 진보하도록 할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리모델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으로서 국민들에게 표를 구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한 만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의 새로운 진보, 담대한 제안은 대선 전과 후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호 10번 금민 후보는 새로운 진보의 10년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을 담대하게 제안하기 위해 22일간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