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직-의식 괴리로 고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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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6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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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계급의식이 보수적인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돼 있어, 조직적 위축이나 이완을 겪게 되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톨릭대 사회학부 조돈문 교수는 지난 24일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계급 계급의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돈문 교수는 2003년 조사된 788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돈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이후 노동자들의 의식이 보수화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노동계급이 경험한 노동조건 및 삶의 조건 악화에 비추어보거나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10년 경험 뒤 좌파정당의 집권붐 추세에 비추어보아도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 보수화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조직은 정규직 생존자, 의식은 비정규직 재취업자

    조돈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여타 계층에 비해 노동계급의 보수화 정도는 약하다. 한편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의식 차이도 양극화되어, 1991년에는 정규직이 더 계급의식적이었지만, 2003년에는 비정규직이 더 계급의식적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1.9%로 거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정규직의 조직률은 16.2%로 노동조합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 일자리 이동 유형에 따른 계급의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자리를 지킨 생존자는 계급의식이나 반신자유주의 의식이 가장 저발달하였고, 일자리를 옮긴 재취업자는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 의식이 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규직 생존자가 39.3%의 높은 노동조합 조직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 생존자라는 특전적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조돈문 교수는 분석한다. 민주노총에서도 정규직 생존자의 경우 11.6%로서 노동계급 전체 평균 3.1%보다 월등히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조직 형성과 이데올로기 형성의 미스매치

    조돈문 교수는 이와 같은 계급의식과 계급조직의 차이에 의해 민주노총이 "정규직 생존자 속에서 고립되며 조직적 위축 혹은 노동조합 결속력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는 또 "현재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낮은 동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계급형성 구심점 이행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조돈문 교수는 "정규직 생존자가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으나 더 이상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아니며, 계급형성의 구심점은 비정규직 재취업자로 이동하였다"고 진단한다. 조돈문 교수는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미스매치(mismatch)"를 극복해야 노동계급 형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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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돈문 교수 발표문
    http://www.redian.org/bbs/list.html?table=bbs_1&idxno=&total=&page=&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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