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올 대선은 “투표자들이 누구에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점에서 최악의 대선”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랄한 촌평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23일 오후 3시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열리는 ‘2007년 대선과 정당정치의 위기’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 대선이 한국민주주의의 중심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한다며, 그 원인으로 대선 후보들의 특징을 들고 있다. 각 후보들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촌평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의 이아무개 : 현임 정부와 대통령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수행할, 확실한 선두주자로서 캠페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경제를 살릴 능력을 갖는 것으로 기대돼.

드러난 부정비리의혹 만으로도 그의 도덕성은 거의 치명적 흠결을 드러냄. 사법조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그의 부정비리의혹들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의 지배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음.

* 통합신당의 정아무개 : 이번 대선이 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중심요소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야 할 강력한 대안적 정책과 비젼,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 기대될 수 있음.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치 못해. 그와는 반대로 그의 정책과 비젼은 실체적 대안이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레토릭의 수준을 넘지 못해.

* 문아무개 : 여권의 해체가 가져온 아웃사이더. 그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만족스럽게 해답을 주지 못해. 급조된 그의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답하기가 어려워.

* 보수진영의 이아무개 : 보수진영에서 이아무개보다 더 보수적 분파를 대변. 그의 냉전반공주의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념적 문제를 떠나, 과거 그의 “차떼기정당”, “국세청으로부터의 선거자금 동원”을 주도한 정당의 책임자로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나.

* 민노당의 권아무개 : 정당명과는 달리, 당후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노동자,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표하기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말로 상징되듯,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중산층적 관심사인 민족통일문제, 즉 NL적 이슈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나타나. 민족통일문제가 문제의 중심이라면 통합신당으로도 충분한데 왜 민노당인가?라는 문제 제기돼.

이어 최장집 교수는 “정치의 가장 중심적 문제로서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상황에서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분배, 노동, 복지 문제가 중심적 이슈로 제기”되어야 하지만, “임기응변적 정책기획과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한국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열정, 갈등을 조직,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의 건설이 최우선”이라 주장했다. 또 “강력한 대통령제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를 대신할 “결선투표제를 갖는 준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최장집 교수 발제문 전문

[민주주의의 중심기제로서 대선 – 2007년 대선과 절차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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