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부패수사처법을 삼성 특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왕 인심 쓰는 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댔으면 더 그럴싸하지 않았을까?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선서했었다. 그런데 노 대통령 집권기 동안 국민 복리가 좀 증진되었다는 말은 전혀 안 들리고, 삼성이 엄청나게 돈 많이 번다는 소리만 들린다.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은 폭증했고, 구속 노동자 수는 군사독재 시절 이후 최초로 1,000명을 넘어 섰다. 5대 그룹 중 삼성의 자산, 자본, 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무현 이전 30~40%에서 노무현 집권 이후 50~60%로 늘었다. 그래서 삼성 임원들은 청소 아줌마들 970년치 임금을 연봉으로 번다.

이는 물론 “기업이 바로 나라(2004. 9. 20)”라는 노무현의 확고한 신념 덕분이다. 민주노총은 955번, 재계 3위인 SK는 2,959번 말하지만, 삼성은 8,114번이나 읊고 또 읊는 노무현 정권 덕택이다(이상, 청와대 홈페이지 통합검색, 11월 22일 기준).

노무현은 공무원 교육을 삼성 인력개발원에 맡겼고, 삼성그룹 이사들과 장차관과 고위 판검사들을 회전문 인사했다. 국무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의 고급 관료 천 명 가까이가 삼성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같은 숙박 교육을 받았다.

진대제 삼성전자 부사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은 주미대사로,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는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로 취임했다.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 자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노대통령과 이건희 회장.(사진=뉴시스)

노무현 정권은, 삼성이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에서 시킨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니 ‘동북아 허브’니 그대로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 삼성이 원하는대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세법 등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었고, 삼성이 시킨대로 의료를 영리화하고 사학재단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다. 삼성의 수출 돈벌이를 위해 세금 수십조 원을 환율 조정에 쏟아 부었다.

노무현은 고작 7억밖에 못 모아준 ‘희망돼지’가 아니라, 30억을 보낸 삼성 이건희를 위해 일했다. 결국 지난 5년 동안 노무현이 한 일은 국민 복리 증진에 멸사봉공한 것이 아니라, 삼성 수익 증대에 멸공봉사(滅公奉私)한 셈이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배임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삼성의 이익을 위해 공직에 위장취업한 것이다.

따라서 ‘떡값’이니 ‘당선 축하금’이니 하는 추문도 ‘임금’과 ‘상여금’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만약 떡값과 당선 축하금이 없었다면, 일 시키고 돈 떼먹은 이건희를 임금 체불로 처벌해야 한다.

삼성이 근로자 파견업에까지 손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세콤이 파견업을 하고 있을 듯싶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 업무가 삼성 일족 재산 지키는 것이니, 세콤 파견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행정직이 근로자 파견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건희는 근로자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년 전 최장집 교수는 “참여정부는 삼성의 하위 파트너”라 갈파했었다. 이제 와 다시 보니, 노무현은 삼성그룹 행정 부문 바지 사장이다.

“제 것 아닌 것을 가지는 것을 도(盜)라 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하는데, 너희들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팔을 걷어 부치고, 눈을 부릅뜨고 함부로 노략질하되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심지어 돈을 형님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고자 아내를 죽이니, 그러고도 인륜 도덕을 말할 수 있겠느냐?

또한 메뚜기에게서 그 밥을 빼앗고, 누에에게서 그 옷을 빼앗고, 벌을 몰아내고 꿀을 빼앗으며, 심지어 개미 알로 젓을 담가서 조상의 제사에 바치니, 그 잔인하고 야박한 행실이 너희 인간보다 더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이(理)를 말하고 성(性)을 논하여 걸핏하면 하늘을 일컫지마는 … 그 선과 악을 따진다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약탈해 가는 놈이야 말로 홀로 천지 간의 큰 도둑이 아니겠느냐? 함부로 메뚜기와 누에의 물건을 훔쳐 가는 놈이야 말로 홀로 인의(仁義)의 큰 도둑이 아니겠느냐?” – 박지원, 「호질(虎叱)」, 『열하일기』, 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