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특검 여전히 난항, 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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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21일 06: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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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특검 법안 심사가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각 정당 간 이견으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발의한 원안과 한나라당 측이 발의한
    특검법 간의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해 소위 회의를 중단했다. 

    이날 소위에서  신당 측의 이상민 소위위원장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과정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상의  불법행위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경위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대선 자금등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 대상으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은 초기 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제출한 원안과 비교할 때 수사 대상을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상속 의혹 전체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로 국한했다.

    또 원안에서는 수사 대상시기를 97년 이후로 정확히 시기를 명시했지만 이날 제출된 중재안은 이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인, 학계 등으로 특정했던 로비대상 또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신당 측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포괄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되 불법 승계 의혹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불법행위로 한정하지 말고 승계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사 대상에 최고권력층과 당선축하금을 포함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으로 받은 CD(양도성 예금증서)의 일련번호까지 갖고 있어 이같은 증거를 특검에 넘겨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이에 신당 측이 강하게 반발해 결국 각 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국회 내 특검 도입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지켜보기 위해 이날 예정된 삼성 불법 로비 관련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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