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법 상정 못해…짜고 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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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9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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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19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법 상정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써 사실상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애초 계획은 이날 상정에 이어  20일 법사위 소위, 21일 전체회의, 23일 본회의 등의 수순을 밟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오는 21일로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미뤄져 회기 마감까지(23일) 촉박한 기한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당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개의를 요구한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제정법안은 제출 후 20일 이후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국회법을 제시하며 서로 격한 고성만 주고 받다가 끝났다.

이에 최병국 법사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를 주문하고, 21일 전체회의 때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며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으나 양당간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자 민주노동당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천영세 최순영 의원단 대표단.
 

최재성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삼성 관련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떠넘겼다.

최재성 원내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오늘 법사위가 소집된 것이 대통합민주신당에 의한 일방적인 개의라며 생트집을 잡고 특검법안이 계류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심지어는 정동영 후보에게 과잉 충성하려고 정략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반대했다"면서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한나라당이 못하고 있는 개의 요구를 대통합민주신당이 해서 오늘 법사위가 소집됐고 양당 의원 포함한 법사위원이 모였다면 일정을 감안할 때 처리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재성 원내 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고 21일날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한나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특검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선 관련 비자금, 대통령 당선축하금이라는 근거도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집어넣고 발의한 것은 얄미울 정도의 위장전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신당 측의 주장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신당이 BBK 를 특검 안건으로 상정 요구해 뻔히 안되는 카드를 일부러 제시했다며 신당의 태도를 ‘이중 플레이’ 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오늘 신당이 일방적이고 정략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하였는데, 삼성특검을 하자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는 도곡동땅 소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BBK 특검까지도 법사위회의 안건으로 상정요구하였다"면서 "오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제나 그렇듯 한나라당 탓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정치협상의 ABC도 모르는 행동인지, 삼성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신당의 정략적이고, 타당 후보를 음해하는 특검법을 끼워놓고 삼성특검을 하자는 것은 특검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영길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도 "지금 여당은 청와대 삼성특검반대 행태를 두고 표정 관리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 있는듯하다"면서 "개혁적 이미지를 가져올 요량으로 특검법 들여왔는데 이제와 어쩔수없으니 지금 법사위에 이상야릇한 안건으로 상정해 한나랑당 탓하며 피해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경제에서 부도수표 남발한 사람은 감옥가고 책임져야 하듯 정치권에서도 공수표 남발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야 한다"면서 "정동영 후보가 책임지면 될 일이지 애매한 법사위 의원들에게 뭐라 하지 않겠다. 정동영후보는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회찬 선대위원장도 이날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비자금과 관련 없는 BBK 관련 특검법안을 끼워넣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일부러 반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김경준 귀국으로 BBK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선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통합신당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BBK특검법을 끼워 넣어 사실상 삼성특검법을 무산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BBK정국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3당 특검법은 이미 대선불법자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노무현 당선 축하금 운운하면서 생뚱맞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노무현 당선축하금으로 BBK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단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가 막힌다면 직권 상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길을 열고 필요하다면 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라도 정치적 결의를 모아야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즉각 삼성 특검법 처리에 적극 나서고, 아울러 통합신당은 특검법 합의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야한다"며 특검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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