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투자국가보다 못한 코리아연방
        2007년 11월 19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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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좌쪽 깜박이를 많이 넣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5년 전에 했던 거와 똑같다.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개혁세력인 척하는 중도개혁세력의 속물근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도개혁세력들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야당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는 득표를 위해 사회투자국가론을 설파하며 개혁세력인 척 또 다시 연기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사이비 개혁주의자가 되든 말든 우리는 그들을 비판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런 중도개혁세력들이 사회투자국가론을 들먹이며 진보세력인 척한다면 야당에 대한 반사이익과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그동안 중도개혁세력과의 차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도 올해 대선 이후부터는 중도개혁세력들의 사회투자국가론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비전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진보세력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당이 국가비전으로 선택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중도개혁세력들의 사회투자국가보다 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국가비전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핵심 문제는 사회양극화이므로 이러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게 시대정신에 부흥하는 것인데 코리아연방공화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투자국가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투자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여 서구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선이기 때문에(좁게는 기든스의 제 3의 길로 볼 수 있고, 넓게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유럽 사민주의의 새로운 노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고전적 복지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적 노선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투자국가라는 국가비전은 사회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반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여러 사람들이 비판했듯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북한과 연방국가가 되는 것이 현재 남한 민중들이 처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 경로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건호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다른 공약들과 유기적인 연관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면 최소한 국가비전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므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중도개혁세력의 국가비전인 사회투자국가보다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내부공약과의 정합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 공약으로서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 국가비전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세력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투자국가론보다 국민들에게 더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도개혁세력의 국가비전인 사회투자국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철회하고 다른 국가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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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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