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 "비정규직 할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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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7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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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내 주요 정파인 ‘전진’은 16일 ‘당 중앙위원회 현안에 대한 전진의 입장’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비정규직 할당을 확대와 여성, 일반명부 1인 1표 투표방식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진은 또 비례후보 선출 방식 논의보다 대선 투쟁이 우선이며, 비례 후보 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2~3번 배정

    전진은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은 비정규직 후보를 비례대표 2번(일반)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당면한 계급투쟁 전선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차지하는 핵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고위의 원안은 양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은 따라서 "비정규직 후보를 비례대표 2번, 3번(일반, 여성) 2명에게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진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반목하거나, 정파 간에 경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진은 또 "현행 명부별 2표제는 거대 정파들의 독과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파대립구도를 고착화하고 소수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제도"라며 "당내 다수파가 담합할 경우 당선권 순위 대부분을 독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은 이처럼 정파 독식 투표가 될 경우 "당내 민주주의는 더욱 왜곡되고 정파 간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며 자질과 무관하게 정파의 수장들로 의원단이 채워지는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거대 정파들의 독과점이나 다수파의 독식을 방지하고 소수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부별 1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례 대표후보 선출 투표기간과 관련해 전진은 중앙위에 올라온, 1안(1월 24일~28일)과 2안(2월 12일~16일) 가운데 두번째 안이 선택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파 독식 막기 위해 1인 1표제 도입돼야

    전진은 "1안에 의한다면 대선 바로 다음날 선거공고를 하게 된다. 대선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무리한 일정일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당내 경선을 위해 주력하게 될 것이고, 당내 다수파가 후보단을 세팅하기에 골몰하여 대선 투쟁이 부실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대선투쟁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대선과 비례대표 선출 일정 사이에 가급적 여유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며 2안 선택의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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