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방, 나는 선거운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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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6일 09: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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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다. 엄중한 대선을 앞두고 당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현실이 착잡하다. 그러나 이왕 지난 날을 반성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고자 결심한 터라 할 말을 해야겠다.

    비례대표 선출 방안에 관한 부분이다. 권영길 후보의 발언과 홍세화 선생, 그리고 필자가 최근 매체를 통해 당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의 녹색정치실천단도 녹색후보를 전략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최고위원도 갑작스런 토론회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

    비례 혁신, 서둘러 봉합할 문제 아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현재의 다수 정파 수장의 독식구조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중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부문 대표성을 살리면서 당의 정체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고 그것을 지도부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앞 순위에 비정규직 1명을 배치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당규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문제가 되고 떠드니까 떡 하나 입에 물려주는 건가? 아니면 논의가 확산되어 정파들의 의도와 자리가 줄어들까봐 계산기 두드려보고 서둘러 봉합한 것인가?

    최고위원회와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다. 당의 혁신을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평당원들과 당 밖에서 어떤 주문이 있는지 귀를 열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 결정이 당 혁신을 거부하는 꼬리자르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국가비전 코리아연방공화국? 황당하고 놀랍다

    두 번째는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다.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만에야 표결까지 거쳐 결정했다는 메인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었다.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메인슬로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메인슬로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다시 국가비전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들고 나왔다. 이를 지난 12일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역시 표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한다.

    “통일은 밥도 주고 떡도 주는 것이며 통일국가가 되지 않고는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분단조국의 구조적 현실을 정면으로 말하려는 것이다.

    …코리아연방은 명확히 남쪽 민중에 의한 남쪽사회 개혁방안인 동시에 북쪽 정부에 의해 이런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남쪽 민중의 과감한 통일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남과 북을 통틀어 일찍이 어디에도 없었고 올해 대선을 맞이하여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제기하는 역사적인 제안이다” – 이용대, 코리아연방해설, 진보정치343호

    국가비전이란 우리가 건설할 국가의 상이자 국가개혁과 사회운영의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상이며 민주노동당 정책의 골간이 된다. 필자는 코리아연반공화국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국가연합이든 완전한 통일국가 이전의 통일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1국가 2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 방안이 아니라, 한국사회 개혁의 총체적 상과 국가비전을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사회개혁의 끝은 통일로 귀결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대선시기에 민주노동당 국가비전의 포장지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에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대선 시기 대중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보다 메인슬로건이나 정책의 핵심용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메인슬로건과 조합하여 보면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꾸어서 코리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세력이 된다.

    필자는 현 단계의 통일은 떡도 밥도 아니며 남북한 민중 누구도 원치 않는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중은 통일보다 자녀 교육비와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이 더욱 큰 관심사다.

    그래서 통일해야 한다고? 민생의 고통이 분단이 해소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된 운동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면 나는 정말이지 선거운동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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