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특검법 물타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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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5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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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삼성비자금 특별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한나라당 특검법안과 3당 특검법안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사소한 차이를 핑계로 특검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소한 차이를 핑계 삼아 특검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본부장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사대상’"이라며 "두 특검법안 모두 ‘삼성그룹 비자금 존재의혹, 조성경위, 사용처’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자금 입구와 출구 모두를 수사대상에 규정한 이상,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 로비자금도 당연히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11월 23일 정기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감된다. 11월 21일 법사위 의결과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만큼, 특검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각 당의 진정어린 의지"라며 "2005년 ‘안기부 X파일 특검법’에 모든 당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차이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 당이 대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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