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단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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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3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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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진보정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3일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정책 발표 기자 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 미군이 철수돼야 한반도의 진짜 평화가 실현된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 정상화 전략대화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3단계 철수 및 기지 반환 △전시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전략적 유연성 무효화 및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금지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등을 공약했다. 

이어 권 후보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서도 일반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미국이 동맹해체에 대한 보복으로 우호협력관계를 거부한다면 그런 나라와 협력 관계는 더욱 불필요한 것"이라며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주변 어느 나라도 적대적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는 비동맹 외교, 균형적 외교를 골간으로 하는 다자협력 안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후보의 공약 비교표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 “한미간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주한미군 감축 반대
◦ 현재 재조정 수준의 감축 지지
작전통제권
◦ 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와 재협상 추진
◦작전통제권 환수의 연기
◦한미가 합의한 계획대로 추진
유엔사
◦ 한반도 종전선언과 더불어 유엔사의 해체
◦유엔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일 듯.
◦명확한 언급 없음.
전략적 유연성
◦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전략적 유연성 인정
◦전략적 유연성 인정
파병
◦ 침략전쟁 파병 원천 금지
◦자이툰 부대의 철군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 부대 연장 찬성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부대 연장 반대
방위비분담금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지속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 조정 후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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