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개선 한목소리 제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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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3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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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안에 잠복해 있던 당 혁신의 목소리가 당내 경선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최근에는 권영길 후보, 홍세화, 조승수 등 당 간부 및 관계자들과 당내 그룹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안이 혁신 방안 논의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 혁신 문제가 이처럼 비례 국회의원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문제가 대선을 맞아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 혁신의 정치적 상징을 내보이는데 중요한 대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여러 문제나 혁신 방안이 비례 국회의원에 집중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 내의 이런 흐름에 맞춰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은 13일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안 토론회’를 개회해 눈길을 끌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진’의 김종철 집행위원장,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일했고 ‘혁신네트워크’ 회원인 김학규 동작 위원장,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이 각각의 비례 선출안을 발표하였고, 김현우 강남 위원장과 김정진 변호사(중앙당 전 법제실장)가 약정 토론하였다. 발표자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진=레디앙
 

김종철, 1인 1표제, 조 소장 제안은 장기 논의 과제

“현행 1인 2표제에는 다수파가 최소 5석 이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다음 선거에서 7~8석의 비례 당선이 예상되므로, 지나친 다수파 독점이다. 소수파와 조직되지 않은 개별당원의 권한이 그만큼 침해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선호투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보가 부족한 평당원들보다는 일사불란한 정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1인 1표제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비정규직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자는 권영길 후보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러 부문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자는 조승수 소장의 제안은 당 선출제도의 근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비례 선출 방안 결정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종철, 「비례대표 선출 당규에 대한 고민」

김학규, 선호투표제 복잡하지 않아

“비례대표 선출 원칙은 ① 다수파 선순위 보장 ② 소수파 진입 가능성 ③ 가치지향 그룹 반영 ④ 선거권자 의사 반영 등 네 가지다. 현행 1인 2표제는 양대 정파의 나눠먹기이고, 한 사람의 두 표 사이에 선호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1인 1표제에서는 더 심한 정파투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순번까지 정해야 하는 비례선출에는 선거권자의 선호도가 최대한 반영되는 선호투표제가 바람직하다. 선호투표제에서는 다수파 보장, 소수파 보호, 부분 할당이라는 원칙이 대부분 실현된다. 물론 선호투표제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

선호투표제가, 제도 자체로는 가장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복잡한 것은 제도를 설계하고 집계해야 하는 당 조직에게 복잡한 것이지, 투표하는 당원들에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 김학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선호투표제’로」

조승수, 정파 수장 물러나고 전략 부분에 할당해야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계급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과 다수파의 잘못된 노선으로부터 비롯된다. 비례 선출 개선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지금 많은 지역 간부들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파 수장들이 안정적인 비례만을 노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깨야 한다.

전략명부와 일반명부를 나누고, 전략명부에 상위 6번까지를 할애해야 한다. 전략명부를 어떤 부문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최고위원과 광역시도위원장들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하게 하자. 장애, 비정규와 정규 노동, 농민, 녹색, 학계와 전문가 등을 부문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호투표제 취지에는 동의하나, 표를 어떻게 찍을지 고민이고 걱정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 조승수, 「당 비례대표후보 선출방식 개정안」

발표자들 모두 비례 개선을 통한 당 혁신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도 설계의 강조점에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다. 김종철은 독점에서 분점으로의 변화를, 김학규는 여러 요구를 복합 수용키 위한 제도를, 조승수는 정파 수장에서 부문 대표로의 변화를 제도의 핵심으로 두고 있었다.

최석희, 제도화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약정 토론에 나선 김현우는 “지난 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 못했고, 권 후보도 문제 제기만 해놓은 상태이며, 현행 1인 2표제를 개선하려면 이 제도를 정할 때 당내 여러 정파들이 합의했던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승수 소장의 전략명부안에 동의하지만, 6번까지라는 기준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질문했다.

김정진은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도를 운용할 수 없는 지도력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사회연대전략도 추진하지 못하는 당에서 비례 자리 준다고 비정규직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 변호사 역시 조 소장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부문을 정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판단 책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애초 발표자로 섭외되었던 최석희 금천 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부문에 할당해봐야 부문별 1~2석이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비정규 경우에도 제도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도화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지지가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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