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문 삼성 특검법안 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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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3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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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정동영, 문국현 3인의 대선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14일 중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원내 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이들 세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150석(신당 140석, 민노당 9석, 창조한국당 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적으로는 특검법안 처리 통과선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개 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비자금 이슈는 BBK 김경준 전 대표의 귀국과 맞물려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3자 회동 후 "신당 정동영,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3자 회동을 통해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14일 중 발의키로 하고 정기국회 회기인 23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특검법 발의를 위한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날 중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서 정동영 후보는 "삼성비자금 사태는 한국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데 있어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남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의 비자금, 권력기관의 옳지 못한 관행을 이번에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투명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비자금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 상황으로 본다"며 "삼성과 같은 재벌이 부패고리의 핵심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고, 문 후보도 "삼성 비자금 사건은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검에 의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3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기득권 전체가 삼성 비자금으로 엮여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들이 김용철 대변인의 폭로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삼성 장학생’들의 암약이 그만큼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던 세 정당간 후보단일화 및 정책연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는 회동에 앞서 "이자리는 대선 주자들이 사진찍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며 "이번 회동은 삼성비리 특검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이고 포괄적인 반부패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며, 후보단일화의 성격도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고, 문 후보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삼성 비자금 문제는 바다의 섬처럼 떠있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비리 부패와 연결된 것"이라며 "삼성비자금 사건은 2002년 한나라당의 대선 불법자금 차떼기, 구조적 부패척결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 *

    3자 회동 합의 내용

    1. 삼성비자금 특검을 도입한다
    2. 11월 23일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
    3. 회기내 처리를 위해 내일중(14일) 특검법안 발의한다
    4. 이를 위해 곧바로 원내대표 회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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