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공약 따로 노는 국가비전
    2007년 11월 15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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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9일 정책연구원 19명의 서명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이들이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비판하는 맥락은 이른바 NL-PD 정파 구도와 다르다. 절차적인 문제와 공약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시일이 다소 지났지만 이 논쟁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국가비전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정책연구원의 입장

1. 우리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책개발단의 임무는 정치적 열망이 분출하는 이 시기에 맞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그것을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어 ‘투표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시기에 많은 정책연구원들은 혼란과 비통함 속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국가비전이 제출되면서 개별정책연구원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각 부문 공약들과 ‘위상’과 ‘수준’이 심각하게 상호 충돌되고, 공약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부 공약작업을 하는 연구원들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받은 바 없었을 뿐더러 의견수렴과정 조차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실체’가 없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2007년 대선공약의 국가비전으로 제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책연구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2.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 중인 국가비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내 상호 합의되지 않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다시 대선공약 자료집에 국가비전(총론)으로써 모든 부문별 공약을 포괄하는 위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들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메인 슬로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9일 선대위 회의는 격렬한 논의 끝에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메인슬로건을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선공약자료집을 정책연구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기로 했으나, 실국장회의도 거치지 않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국가비전 안)이 지난 11월 3일 6인 중 4인만이 참석한 정책기획회의(1인 반대의견을 제출)를 거쳐, 11월 5일 선대본 집행회의에 제출되어, 11월 12일 선대위 회의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을 만드는 정책연구원들 조차 감동은 물론 이해시키지 못하는 국가비전이 ‘코리아연방공화국’ 다수의 반대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부문별 공약과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국가비전

공약으로 제출되는 정책의 생명은 대중에게 ‘감동’과 스스로 논리를 창출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정책연구원들은 첫째, 민생문제가 화두인 시점에서 서민의 실생활과 연동되지 않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은 국민의 감동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모든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부문의 비전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책 논쟁의 핵심이 ‘민생’이 아니라 ‘통일’로 이전되고,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 논쟁에서 변두리에 서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비전과 개별 부문공약 간에 연계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국가체제로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이 현재 제출된 개별공약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북간 노동의 자유이동을 보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남쪽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유지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인민화와 원화는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나아가 통화는 통합할 것인지 말 것인가? 나아가 이런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우리사회를 상승 발전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산권, 교육, 복지체계 등 다른 여타의 다른 공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허점은 남은 대선 기간 내내 ‘논리’라는 창과 방패로 우리 정책을 방어하고 국민에게 설득해나가는 싸움을 해야 할 연구원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4. 통일비전으로서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정책연구원들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 통일비전으로써 의미 있고 앞의 예에서 제기된 많은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체를 얻어갈 때, 비로소 국가비전으로서, 정책으로서 의미가 생기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실천과제가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7년 대선을 40여일 남겨 놓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당내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선거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당직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출되는 ‘코리아연방공화국’ 국가비전에 대한 정책연구원의 입장은 내부 분열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비전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공약자료집의 영향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제안임을 당원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1. 대선 공약자료집의 총론과 국가비전은 메인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부문별 비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통일비전으로서 재배치 할 것.

2. 향후, 대선공약자료집 구성에 정책연구원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

2007년 11월 9일

서명자

정책위원회 1정조 국장 박철한, 정책위원회 2정조 국장 서준섭, 정책위원회 3정조 국장 홍원표, 정책위원회 4정조 국장 송경원, 정책기획실 국장 한경석, 강은희, 황기룡, 이강준, 장주영, 유성재, 한재각, 윤성봉, 최은희, 이선정, 좌혜경, 강은주, 김원정, 목수정, 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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