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급여받는 공익 농민 1백만명 육성"
        2007년 11월 09일 09: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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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농업을 공공재로 인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업공약을 발표하는 권영길 후보와 문경식 전농 의장.(사진=진보정치)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정책과 이와 연동된 소득보장정책으로 농가평균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목표소득 보전직불제’ 시행할 것"이라며 "이어 안정된 농업을 위한 농가부채 이자 경감 및 원금 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대폭 확대, 농업재해 지원기준 및 단가 현실화,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금융회사화 되어있는 농협이 농업과 농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중심의 사업체제로 재편하고 농협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협의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마련을 위한 ‘농산어촌 개발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가로부터 급여개념의 인센티브를 받는 ‘공익농민’을 중장기적으로 100만명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식량 생산과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농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식량자급률을 50% 수준까지 중장기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 후보는 정부가 농업 농촌 기금으로 제시한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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