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교수 381명 "대운하 백지화"
        2008년 03월 10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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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이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381명은 10일 "혹세무민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백지화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많은 수의 교수가 사회 현안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모임’ 쪽은 밝혔다.

    ‘모임’은 대운하 추진 계획이 "정말 실행에 옮겨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다.

    이들은 우선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경제적’"이라며 "경운기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하의 화물선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물류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에 동의할 전문가는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라는 점이다. 교수들은 "대운하 추진측이 모델로 삼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수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며, 하천은 유량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륙수운 이용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조건을 지닌 하천에 운하를 건설한다면, 건설 및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뜻밖의 환경재앙 또한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한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공사 직후 홍수로 이천여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또 "더구나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대비체계의 부재나 불과 열흘 전에 터진 낙동강의 페놀 오염과 같은 우발적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식수원 오염에 따른 환경 재앙은  누구라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임쪽은 세 번째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문화적’"이라며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대운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주변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에만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고 주장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 이들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국민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신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갖가지 의혹에 부딪히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대운하 계획은 전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건설자본, 땅부자,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찬성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대운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지역개발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민주적’"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의 유량 변화가 심한 지리적 조건에서 한반도 대운하처럼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변화와 연도별 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에도 몇 달만에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듯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대운하는 ‘실용’이라는 새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반(反)실용적’이며, 나아가 시대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반(反)시대적’"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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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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