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총선 이후 지지율이 20%에 이르렀던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은 최근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민노당의 위기와 대선 실패의 원인을 둘러싸고 민노당 내외부의 논쟁과 갈등은 첨예한 수준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일부가 탈당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민노당은 진정 위기였나? 그렇다면 민노당의 위기원인은 무엇인가?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글은 지난 사건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보신당의 길을 모색하는 논쟁에 작으나마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민노당의 위기 경향과 위기 원인을 추정하는 자료로 ① 여론조사의 민노당 지지율, ② 민노당 탈당자수 추세, ③ 국민과 당지지층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를 활용하였다. 이 글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위기 원인을 분석하였고 위기 원인을 ‘구조적 조건’보다는 ‘내부적 요인(혹은 주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이 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민노당은 진정 위기였나?

2004년 총선 이후 민노당의 지지율의 추이를 볼 때, 크게 다섯 시기에 걸쳐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4년 4월 총선 직후인 7월까지 지지율은 17%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였으나, 지하철 파업 및 GS칼텍스 파업이 언론에 의해 매도된 직후인 2004년 8월 이후 14%대로 하락하였다(1차 위기).

기아차노조 채용비리(1월)와 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직후인 2005년 2월 이후 지지율은 10%대로 하락하였고, 이후 수많은 파업 여론이 노조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2차 위기). 민주노총 강00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10월) 직후인 2005년 11월 이후 8%대로 하락하였다(3차 위기).

북핵문제(9~12월)가 드러나고 일심회 사건(10월)이 일어난 2006년 9월 이후 지지율은 6%대로 하락하였다(4차 위기). 이후 지속적인 정체 과정에서 지지율은 4~5% 수준으로 고착되는 양상을 드러내었다(5차 위기).

주: 여론조사기관의 정당지지율 조사는 평균 1,000샘플로 표본오차가 보통 3~4% 수준이다. 본 분석에서 2~3%의 차이를 바탕으로 여론추이의 변화를 파악하여 위기 단계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한길리서치’의 조사결과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2004년 이후 민노당 탈당자수 추이를 보면, 1차 탈당 집중 시기는 민주노총 비리사태, 특히 강00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사건 이후인 2006년 12월에서 3월까지이다. 2차 탈당 집중 시기는 북핵사태와 일심회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06년 11월에서 2007년 초반의 시기이고, 3차 탈당 집중 시기는 2007년 5~8월, 4차 탈당 집중시기는 2007년 11월 이후이다.

민노당 지지율 및 탈당자수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 이후 지지율 하락은 지속적인 추세였지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하락 폭이 급격히 커졌고, 2005년 말부터는 지지율 하락과 탈당이 동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노당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지난 4년간 특별한 반등의 계기가 없는 지속적인 현상이었다. 이것은 지지율의 하락이 단순한 사건만이 아닌 민노당의 내적 역량 등에서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즉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민주노동당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민주노동당의 내부역량 부족으로 기대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서서히 무관심 혹은 불만을 드러냈고,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이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노당이 안고 있는 정규직당과 친북당이라는 이미지와 사건 발생시 이에 대한 민노당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민주노총 비리 폭력 사건 및 북핵 및 일심회 사건 발생시 민주노동당의 이탈이 증폭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민노당의 위기는 당지지율과 탈당자수 추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006년 11월 진보정치연구소와 한길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69.8%, 잠재지지층의 71.9%가 민주노동당이 위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대선 직후 더 증폭되고 있다. 2007년 대선 직후 민노당의 지역구 후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5.3%, 정당명부 비례투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4.6%에 머물러 있다(한국갤럽 2007년 12월). 특히 정당명부 비례투표에 대한 당 지지층의 지지도는 62.1%에 불과하여 여타 정당 지지자들보다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진보정치연구소·엠브레인 2007년 12월).

민노당의 위기 원인(1)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부족’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노당이 위기에 빠진 원인(최우선 혁신과제, 1+2순위)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순위별로 보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부족’(47.4%), ‘대중적인 정치지도자 육성 부족 및 진부한 홍보방식’(42.7%), ‘노동계만 대변하는 편협한 이미지’(41.9%), ‘경직된 운동권적 정파구조/조직문화’(33.4%), ‘친북적인 이미지’(7.1%) 등이다.

민노당은 소수정당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내적 역량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05년 말조차, 국민과 지지자 중 2/3 이상은 당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진보정치연구소 2005년 11월). 따라서 국민과 당지지자들은 민노당의 발전을 위한 1차적 과제로 ‘실현가능한 정책능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진보정치연구소, 2006년 11월). 

민노당의 위기 원인(2) :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지도자’

민노당의 대중적인 정치지도자들은 여전히 당 지지자에게조차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였다. 대선 직전 해인 2006년 9월 민노당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당 지지자들의 지지도는 모두 합쳐 1/5에 불과하였다. 즉 정치지도자가 당 지지율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었다(진보정치연구소, 2006년 9월).

또한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 지지층 중 민주노동당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한 사람은 23.5%에 그치고 있다. 반면 문국현 후보 지지자의 경우 그 2배에 가까운 47.4%였다(한국갤럽 2007년 12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