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7일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5대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고, 서민지갑을 채우기 위한 사회임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의 민생 혁명은 구호로 그치는 공문구가 아니라 필요한 재정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서민의 빈 지갑을 채워주는 혁명"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아래 사진)
▲ 사진=김은성 기자 | ||
권 후보의 민생혁명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달성된다. 첫째는 권영길의 서민친구(7-9) 경제론을 통한 소득 증가로써 이를 통해 5년 후 서민의 지갑이 현재보다 100만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5대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사회임금 프로젝트이다.
권 후보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공주거, 기초연금 등 5대 영역에서 연 44조원을 들여 서민 가구당 최저 55만원에서 최고 111만원의 소득보전을 이루는 ‘가계부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소득증가 7%를 통해 시장임금을 100만원 증가시키고, 5대 영역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임금을 111만원까지 지급해 서민 지갑에 총 211만원(가구당)을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무상의료를 통해 월 22만원, 무상보육을 통해 월 33만원, 무상교육을 통해 월 55만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월 10만원을 절감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통해 월 13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2012년 기준 연 44조원으로 보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집약한 권영길의 2007년 재원조달방안(54.9조원)을 제시했다. (아래 표 참조)
권영길의 5대 걱정 제로화 재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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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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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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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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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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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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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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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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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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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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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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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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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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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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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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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권영길의 재원조달 방안 (국방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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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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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방안(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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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규모(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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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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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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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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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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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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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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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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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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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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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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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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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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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방지
예산낭비제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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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세원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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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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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 가산세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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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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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근절 및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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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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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단가제 도입 통한 공사비거품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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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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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등 4대 경직성경비 30%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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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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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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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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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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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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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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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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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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