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지갑 2백만원 채울 수 있다
        2007년 11월 07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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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7일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5대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고,  서민지갑을 채우기 위한 사회임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의 민생 혁명은 구호로 그치는 공문구가 아니라 필요한 재정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서민의 빈 지갑을 채워주는 혁명"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아래 사진)

       
      ▲ 사진=김은성 기자
     

    권 후보의 민생혁명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달성된다. 첫째는 권영길의 서민친구(7-9) 경제론을 통한 소득 증가로써 이를 통해 5년 후 서민의 지갑이 현재보다 100만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5대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사회임금 프로젝트이다.  

    권 후보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공주거, 기초연금 등 5대 영역에서 연 44조원을 들여 서민 가구당 최저 55만원에서 최고 111만원의 소득보전을 이루는 ‘가계부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소득증가 7%를 통해 시장임금을 100만원 증가시키고, 5대 영역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임금을 111만원까지 지급해 서민 지갑에 총 211만원(가구당)을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무상의료를 통해 월 22만원, 무상보육을 통해 월 33만원, 무상교육을 통해 월 55만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월 10만원을 절감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통해 월 13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2012년 기준 연 44조원으로 보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집약한 권영길의 2007년 재원조달방안(54.9조원)을 제시했다. (아래 표 참조) 

     권영길의 5대 걱정 제로화 재정규모
    항목
    필요재정
    의료
    7.3조원
    보육
    3.2조원
    교육
    23.3조원
    주거
    3.2조원
    노후
    7.0조원
    44.0조원

     

      2007년 권영길의 재원조달 방안 (국방비 제외)
    정책과제
    실현방안(공약)
    재원조달규모(조원)
    부유세 도입
    부유세 도입
    11.0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1.2
    상장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강화
    4.0
    양극화세 도입
    사회복지세 신설
    13.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
    3.0
    세금도둑방지
    예산낭비제로
    종합대책
    사업소득 세원투명성 확대
    2.4
    탈세범 가산세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 적용
    3.8
    입찰담합 근절 및 과징금 강화
    2.0
    현장단가제 도입 통한 공사비거품빼기
    8.0
    업무추진비 등 4대 경직성경비 30%절감
    0.9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 폐지
    1.4
    대기업 금융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4.0
    총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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