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5% 달성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서민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축소다. 2012년에는 지금보다 평균 1백만원씩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
권영길 후보가 6일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양적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성장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6%, 7% 성장 논쟁에 이어 "2007년 대선에서도 거의 모든 후보들이 성장율 지표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 ||
권 후보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더 중요한 것은 양적인 경제 지표가 아니라 질적인 경제목표"라며 "양극화를 극복하는 균형성장 지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양적인 지표인 성장률은 5% 달성으로 충분하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서민소득의 증가"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와 관련 자신은 "매년 서민의 소득을 7%씩 올려서 2012년에는 지금보다 평균 100만원씩 소득이 증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이러한 서민소득 증가를 통해 한국사회 소득불평등(소득5분위 배율 기준)을 매년 9%씩 줄어갈 것"이라며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006년 7.6배에 달하는 소득격차가 집권 5년째인 2012년 4.9배로 줄어들어, 한국의 불평등은 서구 복지국가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후보는 "소득증가 7%, 불평등 감소 9%를 경제목표로 삼는 ‘서민친구(7/9)’ 경제를 통해 노동자, 농민, 지역상인 등 서민들이 주인되는 경제, 세상을 바꾸는 친구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서민친구 경제의 5대 과제와 각 과제를 풀 수 있는 5대 동력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우선 ‘1,000만 고용안정 프로젝트를 통한 고용안정과 소득 증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권 후보는 이와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재분배 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이 집 걱정 없고, 서민의 과도한 부채를 없애고, 조세정의와 재정개혁을 통해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의료, 노후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제시한 세 번째 과제는 "거품경제, 부패경제를 야기하는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친환경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석유의존 경제로부터 탈피하고, 고유가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분단경제를 평화·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군축에 따른 재정여력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연대경제로 금융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제 2의 IMF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제시한 다섯 번째 과제는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이고 비전문적 경영으로 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재벌지배구조 혁신"이다. 권 후보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이 같은 경제 목표와 과제 실현을 위해 사람동력, 미래산업동력, 내수동력, 풀뿌리 동력, 평화동력 등 5대 동력 발굴하고, 계급 및 계층, 세대와 지역, 국가의 벽을 넘어서는 연대전략을 추진하여 서민친구(7.9)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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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경제공약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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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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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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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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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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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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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서민친구(7·9)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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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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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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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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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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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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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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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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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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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득 증대 및 소득재분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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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득 7% 소득불평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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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목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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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목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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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목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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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거시경제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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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소득불평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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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성장, 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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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 동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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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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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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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동력 – 미래산업동력 – 내수동력 – 풀뿌리동력 – 평화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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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인프라 – FTA 추진 – 기강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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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성장 동력 – 대륙경제시대 – 내수시장 활성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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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벨트 – 중소기업강화 – FTA,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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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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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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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고용안정 -400만정규직전환 -300만일자리창출 -300만 일자리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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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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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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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4조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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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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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서민금융 강화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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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위주 금융 자유화 법인세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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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임대 –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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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반값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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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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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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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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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대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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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환동해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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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경제민주화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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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재벌·경제민주화 기간산업공공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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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대기업중심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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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중소기업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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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환 중소기업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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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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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해체 친환경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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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업 부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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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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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개혁 환경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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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정책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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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위원회 (통화당국,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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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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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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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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