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득 연 7%↑ 소득불평등 연 9%↓
    2007년 11월 06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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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5% 달성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서민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축소다. 2012년에는 지금보다 평균 1백만원씩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

권영길 후보가 6일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양적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성장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6%, 7% 성장 논쟁에 이어 "2007년 대선에서도 거의 모든 후보들이 성장율 지표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권 후보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더 중요한 것은 양적인 경제 지표가 아니라 질적인 경제목표"라며 "양극화를 극복하는 균형성장 지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양적인 지표인 성장률은 5% 달성으로 충분하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서민소득의 증가"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와 관련 자신은 "매년 서민의 소득을 7%씩 올려서 2012년에는 지금보다 평균 100만원씩 소득이 증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이러한 서민소득 증가를 통해 한국사회 소득불평등(소득5분위 배율 기준)을 매년 9%씩 줄어갈 것"이라며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006년 7.6배에 달하는 소득격차가 집권 5년째인 2012년 4.9배로 줄어들어, 한국의 불평등은 서구 복지국가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후보는 "소득증가 7%, 불평등 감소 9%를 경제목표로 삼는 ‘서민친구(7/9)’ 경제를 통해 노동자, 농민, 지역상인 등 서민들이 주인되는 경제, 세상을 바꾸는 친구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서민친구 경제의 5대 과제와 각 과제를 풀 수 있는 5대 동력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우선 ‘1,000만 고용안정 프로젝트를 통한 고용안정과 소득 증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권 후보는 이와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재분배 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이 집 걱정 없고, 서민의 과도한 부채를 없애고, 조세정의와 재정개혁을 통해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의료, 노후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제시한 세 번째 과제는 "거품경제, 부패경제를 야기하는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친환경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석유의존 경제로부터 탈피하고, 고유가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분단경제를 평화·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군축에 따른 재정여력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연대경제로 금융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제 2의 IMF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제시한 다섯 번째 과제는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이고 비전문적 경영으로 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재벌지배구조 혁신"이다. 권 후보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이 같은 경제 목표와 과제 실현을 위해 사람동력, 미래산업동력, 내수동력, 풀뿌리 동력, 평화동력 등 5대 동력 발굴하고, 계급 및 계층, 세대와 지역, 국가의 벽을 넘어서는 연대전략을 추진하여 서민친구(7.9)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 * *

후보별 경제공약 비교표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경제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서민친구(7·9) 경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747)
차별없는 성장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경제성장률

5% 기준

(잠재성장률)
7%
6%
8%

서민소득 증대 및

소득재분배 목표

서민소득 7%

소득불평등 -9%
구체적 목표 없음
구체적 목표 없음
구체적 목표 없음

우선거시경제

정책목표
고용과 소득불평등 개선
선성장, 후복지
성장과 분배 동반론
성장과 고용
성장 동력

 – 사람동력

 – 미래산업동력

 – 내수동력

 – 풀뿌리동력

 – 평화동력

 – 물류인프라

 – FTA 추진

 – 기강확립

– 신산업성장 동력

– 대륙경제시대

– 내수시장 활성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 환동해벨트

 – 중소기업강화

 – FTA, FDI

일자리

1000만 고용안정

-400만정규직전환

-300만일자리창출

-300만 일자리지키기
300만 일자리창출
250만 일자리 창출

500만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4조2교대)

부동산

금융

조세

1가구1주택

서민금융 강화

부자증세

부동산 공급위주

금융 자유화

법인세감세

환매조건부임대

부자증세

반의반값 아파트

남북경제

대외경제

남북평화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남북경제공동체

남북경제공동체

대륙경제

남북경제공동체

환동해벨트

규제

경제민주화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

재벌·경제민주화

기간산업공공성강화

규제완화

대기업중심

민영화

규제완화

중소기업중심

규제완환

중소기업중심

환경과 경제

토건국가해체

친환경경제 구축

토건업 부흥

토건국가개혁

 환경 친화적
거시정책집행기구

사회경제위원회

(통화당국, 노사정)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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