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미 쇠고기 수입 사실상 찬성
    2007년 11월 05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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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본부장 정태인)는 5일 문국현 후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거시 경제, 역사 흐름, 현재 통상 이슈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공동 기획한 ‘100인 유권자 위원회’ 토론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에 대해 “과잉반응이다. 다른 나라에는 관대하면서 그쪽(미국)에만 그러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불신을 갖고 있으면 한이 없다”며 “아직 미국 국민이 광우병에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쇠고기 업자와 미국 업자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업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는 "애초에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의 4대 선결 요건 중 하나였으며 그래서 나온 것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이라는 위생검역 요건이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한미FTA의회 비준을 앞두고 쇠고기의 완전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바로 한미 FTA를 체결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는 "광우병은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며,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으니 앞으로 수년간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간 광우병을 예로 들어 무역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마치 농업을 생각하듯 미국 쇠고기가 뉴질랜드나 호주 쇠고기를 대체할 뿐이라는 것도 그의 무지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는 "뉴질랜드나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청정지역이고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가"라며 "문 후보의 이번 발언은 찬성에서 유보로 우왕좌왕 하던 문 후보의 인식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질타했다.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는 또 "우리 국민의 쇠고기 수입 반대를 ‘미국 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타이슨 푸드나 카길과 같은 세계적 초국적기업 CEO의 발언과 똑같다. 역시 CEO 출신 답다"면서 "그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 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가짜 CEO’와 똑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는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에 결연히 반대하는 후보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웠으나 그것은 인상일 뿐이다.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이고 반영구화인데 그 한미 FTA의 최대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문 후보의 역사 의식이나 정체성에 대해 여러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오늘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우리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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