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걱정 제로사회' 만들겠다”
        2007년 11월 04일 12:47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4일 1가구 1주택 법제화 및 택지국유화 등의 실현을 통해 ‘집걱정 제로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주택공약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시장’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권영길 후보가 발표한 서민 집값 제로 사회에 이르는 경로표.
     

     

    권 후보는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집 없는 사람들이 1천6백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부자들이 주택을 투기대상화하기 때문이고, 이는 죄악”이라며 "우선 2주택 이상 소유자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다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막고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택지의 20%를 국유화해 전월세자 100만 가구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소유자들의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하고 해당 택지를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해 최소 20%의 택지를 국유화하면 5천만원 이상 전월세방에 사는 약 100만 가구가  권 후보의 임기 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권 후보는 임기 첫 해 시행되는 송파신도시를 100% 공영개발하고, 아파트 4만5천1백채와 연립주택 2백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시세보다 20~50% 싼 가격에 임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선분양제와 분양원가 비공개 폐지,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 등 토건 자본의 ‘부동산 특권’ 폐지를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권 후보는 1천6백만명에 달하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실시 ▲월세 전환률 10% 상한제 실시 ▲한국주택공사에 전월세 보증센터 설치 등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권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하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부동산 부유층을 위한 후보일 뿐”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세수구조의 정상적인 재편을 위해서도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 1%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택정책 비교표

    기준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1가구1주택 법제화
    – 1가구 1주택 법제화. 예외적 2가구를 제외한 다소유 주택 매각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1가구2주택)추진
    없음
    없음
    택지국유화
    – 다주택자의 비주거용 택지 국유화
    – 신도시 건설 공영개발 의무화
    – 도심내 매입 임대주택 확대
    없음
    없음
    없음
    공공임대주택
    – 전체 주택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 송파모델 제안
    – 도심 용적률 완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분영원가
    – 분양원가 전면 공개
    – 원가연동분양제
    – 환매조건부, 후분양제
    – 공영아파트만 분양원가 공개
    –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 환매조건부 분양, 후분양제
    세입자
    – 10년 계약갱신
    – 전월세 5% 상한제
    없음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없음
    부동산세제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선진국 수준 보유세 1% 현실화
    – 1가구1주택자 종부세 예외규정
    –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
    – 보유세 강화, 취득등록세 인하
    없음
    기타
    – 토건자본의 부동산특권 폐지
    – 신혼부부 1주택
    없음
    – 최저가 입찰제
    – 공공공사 직접시공
    – 반의반값아파트

    ※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은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기본으로 구성.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수정할 예정임.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