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사 직권중재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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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02일 06: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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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철도노사 직권중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아래 사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중노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노골적인 노동탄압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노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직권중재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철도노사 조정신청 만료일인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44분에 조정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4분 뒤인 오후 11시 48분에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 사진=공공노조.
     

    직권중재는 이제 노·사·정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미 사망선고를 받고 관속에 들어간 악법이다. 올해만 해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병원 사업장과 부산지하철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들 사업장들은 모두 평화적으로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정부 역시 직권중재의 폐해를 인정하고 올 12월 폐기하기로 함으로써 직권중재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역사의 무덤속에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 직권중재가 철도노조에 다시 내려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철도노조 직권중재의 결정이 단순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며 “최근 중노위의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를 즉각 철회 △직권중재 결정 과정에서 사측, 또는 정부에 의한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 △직권중재 결정에 나선 공익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직권중재 사업장 출신으로 4번이나 직권중재로 감옥을 다녀왔으나 이런 식의 직권중재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직권중재가 피말리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파업 직전이나 파업 돌입 후에 내려진 것과 달리 이번 철도 직권중재는 어떤 쟁의행위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것이다.

    철도본부 엄길용 본부장도 “사측은 철저히 2% 가이드라인만을 고집하고 단협에 보장된 특별단체협약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노조는 끝까지 노사자율로 타결하려 했으나 결국 사측이 직권중재를 예견하고 교섭을 회피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법적으로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철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노위가 즉각 직권중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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