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세-양극화세로 서민복지 대혁명
        2007년 11월 02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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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도입 및 양극화세 신설 등의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순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상위 3%, 50만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동산은 물론 예금,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에 이르기까지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해 1~3%의 누진세율로 연간 11조원의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복지 확대를 위해 양극화세의 일환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존 세금에 10~30%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연간 13조원 이상의 재원이 서민복지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3조원의 정규직 전환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 공약을 발표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사진=진보정치)
     

    이어 권 후보는 탈세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탈세범 가산헤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 적용 ▲ 현금영수증 설치 의무화 ▲간이과세 폐지▲현장단가제 도입 ▲국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낭비심판원 설치 등의 세금누락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기했다. 

    한편, 권 후보가 제시한 ‘부유세 도입 후 대선후보 납부액 추정결과’에 따르면 권 후보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 납부액이 138만원이어서 부유세 납부 의무가 없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 8억 2,300만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우 452만 6천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경우 2억 6,450만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재산은 331억인데 세금을 8천 600만원밖에 안내고 있고, 문국현 후보 또한 137억 재산에 세금을 1천 9백만원밖에 안내고 있다”면서 “이 분들이야말로 불평등한 조세제도의 최대 수혜자였다”며 부유세를 도입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 원칙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또 권 후보는 “국민 82%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명박 후보는 부자 감세론을 주장하고 있고 정동영 후보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문국현 후보는 증세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후보는 "부유세 및 양극화세 도입, 탈세근절로 재원을 마련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기초연금확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07년 기준 권영길의 서민복지대혁명의 재원 조달 방안 

    정책과제
    실현방안(공약)
    재원조달규모(조원)
    부유세 도입
    부유세 도입
    11.0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1.2
    상장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강화
    4.0
    양극화세 도입
    사회복지세 신설
    13.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
    3.0
    세금도둑방지
    예산낭비제로
    종합대책
    사업소득 세원투명성 확대
    2.4
    탈세범 가산세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 적용
    3.8
    입찰담합 근절 및 과징금 강화
    2.0
    현장단가제 도입 통한 공사비거품빼기
    8.0
    업무추진비 등 4대 경직성경비 30%절감
    0.9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 폐지
    1.4
    대기업 금융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4.0
    총계
    54.9조원
    후보간 조세재정정책 비교표 

    구분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총론
    부자증세론
    부자감세론
    ?(오락가락행보)
    증세무용론
    주요
    공약
    부유세·양극화세 도입/탈세·예산낭비방지종합대책수립
    양도소득세·종부세 완화/법인세 3~5% 인하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시장단가제 도입으로 건설예산 25조원 절감
    유류세 입장
    현행세율유지,환경세 전환, 저소득층 맞춤형 세제지원
    세율 10% 인하
    세율 20% 인하
    세율 30% 인하 발표후 철회, 환경세 전환
    복지예산확보방안
    부자증세,탈세·예산낭비방지로 연간 55조원 조성
    막연한
    예산낭비 절감
    무대책
    건설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성
    평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유류세의 환경적 가치 존중/공약이행에 필요한 필요재원 조달방안 충실히 제시
    감세안에 따른 12.6조원의 대부분은 부동산부자와 재벌대기업에 귀속/유류세의 환경적가치 간과/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결여
    조세철학 부재와 정책 미비/유류세의 환경적 가치 간과/13조원 규모의 교육공약 발표에도 불구 재원조달방안 전무
    현행 세금제도의 문제점 간과/예산낭비대책의 단편적 접근/유류세정책혼선/건설예산절감규모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에 의문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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