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백만 정규직 전환”
    2007년 10월 31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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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후보가 31일 11시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내 400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천만 고용안정 시대 개막 △비정규-일자리 연대 4대 방안 제안 등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일자리 ‘3대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업과 고용불안을 만들고, 묻지 마 성장 정책은 노동자 서민에게 독이 든 사탕을 권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철학인 ‘일자리 공개념’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일자리 공개념’에 대해 “일자리 역시 사회적 권리이며 고용은 국가와 기업의 의무임을 다시 확인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정규직-일자리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는 우선 임기 내 5년 간 4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재의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정규직 879만 명(55.8%) 중 최소 400만 명 이상의 정규직화를 실현할 것"이며 "임금 수준은 현재의 120만 원에서 최소 180만 원까지 인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또 1천만 고용안정 시대를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400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더해 △공공부문 150만, 민간부문 100만, 일자리 나누기 50만 등 3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150만, 자영업 100만, 중소기업 일자리 50만 고용유지 등 300만 개 일자리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마지막으로 일자리 나누기, 단체협약 적용 확대, 원하청 이윤공유, 사회보험료 할인 누진제 등 비정규-일자리 연대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 개 일자리를 나누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해 하위 150만 노동자의 임금 13% 인상 효과를 가져오며 △원하청 이윤공유제를 실시해 하청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원청의 이윤을 분배하고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할인한다는 내용이다.

권영길 후보는 이와 관련 “노동자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노동자 후보 권영길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시장논리가 아니라 연대와 공존의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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