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장장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7년 10월 29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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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하남시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과 시당국이 충돌하고 있다. 하남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남시 일부 주민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장 및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맞서고 있어 이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끄는 현안이 되고 있다.

사실상 하남시에 당부를 두고 있는 모든 정당들이 ‘주민소환’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민주노동당 하남시위원회와 당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결합하면서 ‘진보정당다운 입장’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2006년 10월,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대상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화장장시설의 유치를 결정,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화장장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아울렛 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교육, 교통, 환경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재산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올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주민소환청구를 진행하면서 맞서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주민소환 청구를 거치는 과정에서 화장장유치반대운동 측에서는 하남시장의 독선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졸속행정 등을 주민소환의 이유로 내걸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혐오시설의 유치에 따른 아파트값의 하락이라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는 이른바 화장장으로 대표되는 장례문화가 가지는 필수성, 공익성 등의 문제와 재산권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세워나갈 것인지의 복잡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장례시설의 성격과 변화]

최근 국민의 장례문화 의식이 변화하여 화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사망한 국민 2명 중 1명은 화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화장률이 56.5%에 달했다고 이는 10년 전인 1996년 23.0%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와 같은 화장률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도에는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의 최종단계에 있는 시설로 중요한 생활문화를 담당하는 필수복지시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분묘형)매장문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묘지구역의 토질 역시 제초제의 남용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왔다. 아름다운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묘지화되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선호가 바뀌고 있는 단계라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

[공식적 당론의 필요성]

우리 당 강령에서도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계획’을 위하여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고 그린벨트와 산림을 보존하자고 되어 있다. 아주 오래된 매장문화의식이 화장 선호의식으로 국민정서가 변화고 있는 것은 우리당이 지향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변화가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하남시 화장장 건립에 대한 당의 입장을 강령적 정신에 맞게 진보적으로 해석하여 장례정책과 관련된 올바른 공약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우리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은 서울시의 강북뉴타운 건설사업, 쓰레기소각장 건설, 노원구 천주교성당 내의 납골당건립 등의 문제에서 보여지는 공익사업과 지역이기주의 사이의 갈등에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당의 입장표명은 더욱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당론을 세우기 위한 작업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

우리는 먼저 하남시장과 하남시측의 일방적인 독주행정에 반대의 뜻을 밝힌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는 커녕, 시의회의 인준과정에서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위세에만 의지하여 사안을 독선적으로 처리하였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뤄가는 데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된 지 오래이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는 이제라도 화장장반대범대위측을 비롯한 주민들과 만나고 진지하게 대화하여 하남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화장장이 가지는 장례문화 내에서의 가치, 노인복지시설로의 필수성 등을 고려할 때 화장장이 건립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전국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혐오시설 중에는 그 필요성, 절차적 타당성,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공공성이 사익에 대한 침해의 크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입을 허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하남시에서 유치를 노력중인 화장장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입지조정을 수반한다면,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사실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그동안 관행처럼 인식되어 온 화장문화에 대한 막연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면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21세기 들어 끊임없이 대두되는 진보적 의제들에 올바른 입장으로 충실하게 대응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그 연속선에서, 이른바 하남시 화장장 건설문제에 대해서도 당의 환경친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올바른 당론이 수립되어 책임있게 제시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20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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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약칭 ‘혁신네트워크’)

‘혁신네트워크’는 민주노동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당원들의 네트워크이다. 그 동안 ‘혁신네트워크’라는 집단이름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의사가 당원들의 의사로 의제화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앞으로도 그런 활동방식은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의 내부적 위기와 대중적 침체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회원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요 현안들에 대해 ‘혁신네트워크’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당원들의 관심과 토론을 이끌어 내기로 하였다.

이러한 우리들의 입장은, 현재의 당위기는 미봉적인 타개책으로는 돌파할 수 없으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소중한 역사적 성과가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선과 총선에 이르는 정치적 시기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명운이 달려 있는 시기이다. 우리는 대대적인 당혁신, 재창당과 당운동의 혁신적 재정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당원들과 함께 당운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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