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국현 후보에 토론 제안
    2007년 10월 26일 01:41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26일 "비정규직 및 한미FTA 해법을 놓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힌 문국현 후보쪽의 입장과 관련해 "문국현 후보와 즉각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증언대회’ 에서 “문국현 후보의 비정규직 해법은 유한킴벌리처럼 24시간 쉼 없이 기계처럼 돌려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이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식 4조 2교대 모델을 24시간 기계처럼 돌리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은 평소의 심 의원다운 태도가 아니며,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FTA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심 위원장의 제안은 이에 대한 응답이다.

심 위원장은 "문 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의 핵심은 4조 2교대제-학습기업을 통한 일자리 500만개 창출"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비정규직 공약이 아닐 뿐 아니라 유한킴벌리처럼 기계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린 채 전국적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선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문후보의 4조 2교대제 모델은 유한킴벌리처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과 생산 과정이 조립장치 산업이고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델로 일반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해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문 후보의 주장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300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800개 미만이며, 나머지 88.6%를 차지하는 9인 이하 기업은 지독한 영세성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 4조 2교대나 3교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또 "문 후보가 사람입국위원회 위원장 당시 실험한 뉴 패러다임(4조 2/3교대-학습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기업이며, 더구나 성공사례는 고가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 야간근무가 필수적이인 기업으로 결국 기껏해야 전체 기업의 1~2%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문 후보는 4조 2교대-학습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호에 머물러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제척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 후보와의 토론이 성사되면 비정규직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증받겠으며, 문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 위원장은 "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개방을 본질로 하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후보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비정규직과 한미FTA 해법을 중심으로 기업경영론을 국가경제론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해 제시된 문국현 경제공약 전반은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