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교육 공약 내용 전문
    2007년 10월 26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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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가정경제를 뿌리채 위협하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전 국민을 숨 막히게 하는 고질적인 대학입시경쟁, 일류대 출신만이 우대받는 전근대적인 학벌사회는 한국교육의 3적(敵)입니다. 그리고 이 3적은 대학서열체제의 세 가지 외피입니다. 좁디좁은 일류대 관문이라는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 병폐입니다.

병목현상은 길을 확장할 때 사라집니다. 검문소를 설치하여 고급차만 지나가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차는 차도 아니냐’는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병목현상은 길을 넓힐 때 해소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로 3적을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으로 확충하고 균등하게 지원하여 대학들 사이의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정책으로 대학진학의 관문을 넓혀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환경이나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에 부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대학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시, 사교육비, 학벌, 교육불평등 문제를 풀겠습니다.

둘째, 학벌 – 학력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를 해소하겠습니다.

학력-학벌 위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학벌사회입니다. 만19세에 치르는 시험으로 인생이 결판나는 신분사회로, 능력과 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매우 심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학벌사회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승진, 임금, 연수 및 각종 처우에서 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취업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없애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써, 공직자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정 학벌, 지역 출신자가 공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는 단지 학부모라는 이유로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등 학교에 돈을 또 냅니다. 세금 냈는데 학교에서 또 돈을 인출해갑니다. 유치원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까지 합하면 엄마 아빠의 지갑은 열기 바쁩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적기 때문입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GDP 대비 약 4.95%로, OECD의 주요 국가들이 2003년 기준으로 6%에 달한 점과 비교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7%면, 2012년 기준으로 25조원이 추가 확충됩니다. 이 돈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은 우선적으로 완전무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 면제 정책을 병행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돈 걱정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국가는 교육과정의 큰 틀만 정하고,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학교와 교사마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제를 실시하여 줄세우기 경쟁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획일화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생태, 평화, 성평등, 다문화, 이해와 토론, 체험과 표현이 중심이 되는 문화교육을 강화하여 ‘경쟁과 배제’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공존’의 가치관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실현하여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겠습니다. 대학은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제화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하겠습니다. 학교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과 관련한 의결기구를 설치하여 학교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교의 특성화 및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겠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이지만, OECD 가입국이 아닙니다. 교육재정의 규모, 학급당 학생수, 교사(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OECD 가입국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12년 기준 12조원의 교육재정으로 학급당 학생수, 교사(교수)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1,300개 초중고등학교를 새로 만들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국공립대 교수를 8만명 증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진리가 한국 땅에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와 교실(강의실)에서 아이들 하나하나와 교사(교수)가 관계를 맺을 때 아이에게 맞는 교육, 다양성과 창의성이 충만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화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대학교수가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수의 법정 정원이 70~80%에 머물고 있는 한, 대학교육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지원이나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기본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을 강요하거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를 부채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일곱째, 학생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직도 학생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두발 자율화라는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도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회 등 학교자치활동 보장, 체벌 금지, 신체의 자유 등 헌법 준수하기 등을 통해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학생과 청소년 또한 이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천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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