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4년 비정규직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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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26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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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비정규직이 109만명이 늘어나 57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정부가 비정규직 인정하지 않는 도급,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정규직 노동자가 2.9%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노동자는 4.5% 늘어났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한달 평균 임금은 127만6천원으로 정규직노동자의 200만8천원의 6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를 발표했다.

   
  ▲ 노무현 정부 4년동안 비정규직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동부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공공노조)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70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545만7천명에 비해 4.5%(24만6천 명) 늘어났으며, 2003년 8월의 460만6천명에 비해서는 23.8%(109만7천명) 늘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비정규직내의 고용의 질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고용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일용직과 파견, 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가 1년 전에 비해 14.2%나 급증했다.

여기다가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 당할 수 있는 비기간제 노동자도 12.2% 늘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간제 노동자는 7%가 줄어들어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정규직노동가 지난해에 비해 8.4%(13만2천명)가 늘어났는데, 이는 고졸(3.7%)과 중졸(1.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고학력자의 비정규직 증가가 빠르게 진행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정규직은 10만원(190만8천원→200만8천원) 늘어난데 비해 비정규직은 7만8천원(119만8천원→127만6천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임금 뿐 아니라 근무 환경에서도 여전히 컸다. 지난 8월 현재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과 상여금, 유급휴가 수혜자 비율이 각각 70.3%, 69.8%, 61.7%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4.8%, 31.1%, 28.7%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런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증가와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말해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정부 공식 통계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연맹은 성명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허상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비정규직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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