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문국현 유류세 공방 2라운드
    2007년 10월 24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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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과 문국현 후보의 유류세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23일 밤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자신의 유류세 관련 발언을 비판한 노 위원장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응수했으며,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인기 영합성의 반환경적 발언으로써, 문 후보의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비판했다.

문 후보는 23일 창조한국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 “택시기사들은 모두 망하라는 것이냐”며 “택시비를 올려야 하는지, 유류세를 내려야 하는지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말했다.

문 "국민에게 물어보자"

문 후보는 전날 자신의 ‘유류세 30% 인하’ 발언에 대해 “공약이 아니라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택시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당장 적자 위기에 처해 있어 기름값을 싸게 해줄 방법을 나라가 찾든가, 아니면 세금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자신의 발언 배경을 해명하였다.

   
  ▲ 기름값 인하운동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어 문 후보는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와 화물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유류세를 낮춰줘야 한다”면서 “유류세는 처음 만들 때 10년만 걷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걷고 있다. 유류세는 원래 환경에 써야 하며 앞으로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환경과 복지 등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문국현 후보의 지적처럼 현행 유류세로 거둬진 세금이 도로 건설과 같은 환경파괴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유류세 인하나 폐지가 아니라, 관련 세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것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화석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서민 걱정되면 대중교통 정책을"

노 위원장은 “만약 문국현 후보가 서민들의 지갑을 그토록 걱정한다면 서민들이 기름값 부담 없이도 값싸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정유 회사들의 폭리 근절,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대, 저소득 자영업자 등 필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실적 난관을 눈 앞에 두고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피해가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라 할 수 없으며, 문 후보가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계속 쉬운 길만을 고집하려 한다면 문국현 후보는 앞으로 ‘환경후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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