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삼성 결탁설부터 해명하라"
    2007년 10월 19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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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까지 ‘삼성은행’ 만들기에 한 편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폭로되면서 대선 국면에서 금산분리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사진=레디앙)
 

민주노동당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금산 분리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된만큼, 이번 국감에서 여야 합의로 금산분리 완화와 삼성은행 로드맵의 상관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 분리 완화를 주장한 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참여정부의 삼성 결탁설을 먼저 해명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은행 내부문건’을 공개한 후 금산 분리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금산분리 원칙 완화는 특정 재벌을 편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충돌해 금산분리 문제가 이번 대선의 경제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을 주장하기 전 참여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배경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특히, 참여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과 결탁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진실과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집권 초 개혁을 표방하며 재벌, 금융정책의 대표적 개혁정책으로 금산분리를 내세워 재벌·금융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이른 지금 노무현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계열분리 청구제’는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1년 동안 논란을 벌였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삼성 맞춤법안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올해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한 것인데, 이로 인해 삼성증권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면서 "올해 정부가 작성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업법 개편 방향(2007.9)’을 보면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부여, 비금융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도 이미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삼성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경제 대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경제 인식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금산분리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나의 문건 공개로 이번 대선이 정책 대결로 치러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심 위원장은 "제가 공개한 문건에 대해 삼성은 아직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있다"면서 "비공식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은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국정감사장이라는 책임 있는 장소에서 공개된 문건인만큼 삼성은 문서의 작성 주체와 경위, 용도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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