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거부당하는 학생 폭증
    2007년 10월 18일 08: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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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및 이자 연체, 신용불량 등의 경제적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거부 당하는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미승인 주요내역’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처음으로 시작한 2005년에는 정부가 보증을 거부해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은 188명이었으나, 그 수자는 폭발적으로 늘어 올해에는 2만8497명의 학생이 거부당했다.

전체 대출 신청 학생수(대학추천 기준) 대비 대출 거부자 비율도 첫해 0.1%에서 2006년엔 1.7%로 급증한 뒤 올해 2.8%로 다시 증가했다.

대출거부 사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나타났다. 학자금 원리금 및 이자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빈번한 연체자’가 43.1% 1만2291명, 대출 신청당시 연체상태인 ‘신청당시 연체자’가 14.3%, 4063명으로 이자나 원리금 연체자가 57.4%를 차지했다.

또 학자금 신용평가 시스템(SCSS) 10등급에 해당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24.8% 7066명, 신용불량자를 뜻하는 ‘신용유의자’가 13.6% 3874명으로 신용이 낮거나 불량해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이 38.4%에 달했다.

연체, 신용불량 등 경제적 이유가 95.8%를 차지하고, 학적변동ㆍ한도초과ㆍ신청오류 등 비경제적 이유는 4.2%에 머물렀다.

특히, 학자금을 대출받고도 이자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다. ‘빈번한 연체자’는 2006년 2,343명에서 올해 9,948명으로 324.6%, ‘신청당시 연체자’는 81.4%가 각각 증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대출을 보증해주는 학자금인 만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돈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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