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한 여성 노동자가 3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18일 노동부의 고용 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35.8%가 산전후 휴가 후 퇴직을 하였고, 육아 휴직자의 39.7%가 휴직 후 퇴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의원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산전후 휴가 사용 후 이직자의 이직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이직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03년 51.17%, ’04년 46.14%, ‘05년 42.94%, ’06년 22%로 4년 평균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의원은 "두번째 높은 비중을 보여준 것은 출산 등 가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었는데, 4년 평균이 30.4%"라며 "위 두 가지 결과는 결국 여성 노동자에게 결혼과 출산·육아 문제가 노동 시장의 경력 단절의 원인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특히, 산전후 휴가 종료 1개월 이내 해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후 휴가 종료 1개월 이내 이직자가 5%를 넘었고 육아 휴직의 경우는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나 현실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휴가를 확대·적용하는 정책보다 휴가 사용 후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 의원은 "공공부문 여성 고용비율이 민간부문보다 저조하고 여성 관리자가 없는 곳도 39곳에 이른다"
면서 "’06, ’07년 모두 여성노동자 비율은 민간기업이 32%로 가장 높고, 정부산하기관 25%, 정부투자기관 16% 순으로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여성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50% 미만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우며 취업을 해도 승진이 어렵다"면서 "육아 문제로 휴직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다시 들어간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 기업의 의식 전환 등이 없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부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우선 정부 부문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