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삼성은행 준비 재벌 각본대로"
        2007년 10월 17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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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삼성의 금산분리 완화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실제 내부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이날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년 5월 작성)이라는 내부 문건을 전문 배포하면서 "참여정부의 금융정책과 국회 입법활동, 심지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까지 나서서 삼성 내부 문건에 담긴 각본대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며 ‘삼성은행 로드맵’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포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하 ‘삼성로드맵’)은 삼성전략기획실 직속의 삼성금융연구소가 작성하고,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 사장단 회의가 내부 지침으로 채택한 문건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이 삼성은행을 확보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과 박승 전 한은총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게 됐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시기와 논리가 삼성 내부 문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금산분리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삼성이 제시한 은행업 확보 방안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재경부가 2005년 12월 민간과 정부 합동 T/F에서 문건이 제시한 어슈어뱅킹과 내로우뱅킹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 증권의 지급결제 기능을 보장해주었다"면서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길도 보험개발원과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길 터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금산분리를 무너뜨리고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삼성재벌이다"면서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삼아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위험을 은행에 떠넘겨 금융 위기는 물론 나라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후보에게 삼성에 줄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삼성 본관.
     

    심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관료들과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 완화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삼성에 줄서서 삼성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와 이명박 후보는 금산분리를 무너뜨리고 삼성에 줄서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재경부가 최근 기부 문화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삼성에버랜드 지분 공익법인 출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은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감면기준을 5%에서 20%로 완화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기부 문화의 활성화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합법적 승계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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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요지

    금융사장단회의
      2005.5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Ⅰ. 검토배경
      
      Ⅱ.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
      
      Ⅲ. 금융지주회사: 이점과 사례
      
      Ⅳ.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능성 검토
      
      Ⅴ.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Ⅴ.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1. 5대 추진 과제
      
      1) 산금분리정책
      
      □ 연구소와 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산금분리정책에 대하여 이론적, 논리적인 대응 필요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 이행시 계열분리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제기
      
      □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다수의 규제의 근본적인 정신은 산업자본과 분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임.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고자 하는 시도는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로 끌여들여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서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제도 틀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2) 금융지주회사제도
      
      □ 산금의 결합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화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진행
      
      -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은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이행은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
      
      3) 금융산업정책
      
      -은행산업 중심의 편향된 금융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시정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산업정책 수립 유도
      
      4)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방안
      
      -어슈어뱅킹, 내로우뱅킹 등
      
      5)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발전방향
      
      -경제력집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2. 주요 과제별 추진방안: 2005~2007년 Action Plan
      
      1) 2005년도 연구과제 및 수행목표
      
      □ 산금분리 정책: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잇슈를 공론화
      
      -"산금분리" 과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도록 상반기 중 준비를 마치도록 함.
      -민감한 사안이므로 연구소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기보다는 지명도 있는 외부 연구기관(서울大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의 연구과제로 다루도록 함.
      -산금분리정책 특히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은 논거, 주장에 대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음.
      
      □ 은행업•非은행금융업에 대한 규제방향
      
      -은행업과 비은행금융업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업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비은행금융업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규제방향을 제시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
      
      -금융연구원의 000 박사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관련 용역보고서에 非은행지주회사 내용이 포함을 1단계 목표로 함.
      -선진국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제도연구는 용이하게 수행 가능
      -보험회사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감독당국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감독기관의 은행과 비은행 수신기관(보험)에 대한 규제정신을 조사할 필요
      
      □ 고객정보 공유: 사업형 금융지주회사에 정보공유 혜택 부여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고객정보 공유, 연결납세(예정)를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요구
      -생명(母)-카드(子)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요구
      
      2) 2006~2007년
      
      □ 산금분리정책: 산은분리, 산은결합
      
      -문제제기(’05) → 산은분리(’06) → 산은결합(은행업 일부)(’07)
      
      □ 금융지주회사제도: 공론화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제도 및 사례연구(2005)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공론화(2006년)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2007년)
      
      □ 기타 공정거래정책: 재벌, 경제력 집중 등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업진출, 사업형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공유 등 과제의 본격 수행

      -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모자회사에 대해서도 연결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은행업 진출: 비은행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진출 방안 연구
      
      -‘은행’ 소유규제가 과도함을 입증
      -국내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업 진출규제 완화 필요성 설득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은행업 진출의 배경, 운영, 리스크관리 장치 등을 연구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업 잠식의 부작용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자본의 육성 필요성 강조
      

    ○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없이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산금분리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도
      ○ 은행업과 비은행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비은행금융업 성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은행금융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환기
      ○ 이를 통해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업진출, 사업형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 공유 등 과제의 본격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 2006년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 은행업진출 등 과제의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심도 깊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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